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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원가 이하 공급에 대한 애기 입니다.
결국은 세금을 올리느냐.. 전기요금 또는 수도요금 같은 공기업의 요금을
올리느냐의 차이 입니다.
공기업의 효율성만 자꾸 지적하면, 결국 민영화가 답입니다.
나쁜 놈들 월급만 많이 쳐 먹고 회사 경영 엉터리로 하고...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거든요.
언론이 공기업 욕을 하면 온 국민이 찬동하여 같이 욕합니다.
식견있어 보이는 와싸다 분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나, 적당히 적자내주고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국민에게 훨 이롭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적어도 전국민의 80%에게 이롭고, 약 30%의 국민은 추가 부담도
없습니다.
요금을 올리면 온 국민 누구나 공평? 하게 부담할 겁니다.
결국은 요금이 오르게 되죠.
국민들에겐 세금폭탄? 이란 말이 이해하기 쉽고 더 잘 먹히거든요.
참여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은 말이기도 하구요. ㅜㅜ
- 저는 경제에 관심있는 사람이지 공기업 직원은 아닙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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