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거참.......... 검찰 “자리 대가 단일화도 처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22 12:41:45
추천수 0
조회수   1,035

제목

거참.......... 검찰 “자리 대가 단일화도 처벌”

글쓴이

이종남 [가입일자 : 2004-09-03]
내용
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검찰이 2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을 재판에 넘기면서 앞으로 선거에서도 ‘직(職)’을 대가로 한 후보 단일화를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한국의 정치지형상 단일화 후보로 당선돼 사퇴한 상대에게 직을 준 사례는 야권에 집중돼 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때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에게 총리직을 약속하고 ‘DJP연합’을 성사시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52)와 단일화한 민주노동당 강병기 후보(51)는 정책연합에 따라 현재 경남 정무부지사직을 맡고 있다.

.

.

.

.

.

.













거참..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근본부터 뿌리뽑겠다는 구상 같기도 하고..



그럼 한나라당 경선이나.. 당권분리같은 것은 우찌 처리하고..

구미각국에서 일반화된 정책연합으로 각 당에서 수상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으로 할려나??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entique01@paran.com 2011-09-22 12:54:06
답글

거지만도 못한 새퀴들 가트니라구....

최만수 2011-09-22 12:58:52
답글

그럼 명박이 선대위 여기저기 낙하산 내려보낸것도 처벌되나요? 자리 바라고 선대위 참여한건데, <br />
신재민이나 빨리 구속수사하지그래, 떡값 받은 떡찰들도 이참에 조사 좀 하고, 썩아빠진 쓰레기들,

김정호 2011-09-22 12:59:33
답글

언제부터 이나라가 검주주의 나라로 바꼈나요 ?<br />
검찰청을 죄다 폭파시킬수밖엔 답이 없을 듯..............

차진수 2011-09-22 13:15:22
답글

참여정부때 떡검을 대상으로한 개혁을 하지못한것이 한으로 남는군요.

logospol@naver.com 2011-09-22 14:21:32
답글

ㅋㅋㅋ.. 검찰애들... <br />
그런 꼼꼼함으로 니들 모두 측량하면 니들은 살아남을 놈이 몇 안돼... ㅋㅋ

이상규 2011-09-22 14:28:46
답글

자제분이 학교의 부조리에 분노하면 학교를 죄다 폭파시키라고 하실 듯

김정호 2011-09-22 15:07:37
답글

제 아이가 학교 부조리에 분노하면 학교를 죄다 폭파하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br />
예단이 지나치시군요. <br />
<br />
이나라 검찰에 단 한명이 의인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를 가진지가 꽤 됩니다.<br />
어떤 더러운 짖들이 검찰내에서 저질러져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적이 없는 집단이지요.<br />
정연주, 한명숙, 노무현......곽노현에 이르기까지.......<br />
<br />

유형욱 2011-09-22 16:55:05
답글

기사제목과 내용이 좀 이상한게 검찰이 처벌하겠다는게 법리적으로 맞는 건가요?<br />
<br />
법은 국회가 정하고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기소만 하는거고 결국 처벌의 결정은 법원이 하는거 아닌가요?<br />
<br />
검찰이 '앞으로 처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얘기 같네요.<br />
<br />
처벌하고싶으면 선거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해야죠.

이명재 2011-09-22 17:08:07
답글

ㅋㅋ 혹여...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같이 경선 나온 사람들은 어떤 공직에도 오르면 안되겠네요~ 5년간 백수로 지내야~ ㅋㅋㅋ<br />
<br />
유형욱님//검찰이 기소하는 건 자윱니다. 나중에 무죄가 되던 말던, 기각이 되던말던~ 법이라는게 모든 상황을 다 적해놓은게 아니기때문에 법리로 따지면 할수도 있는거죠~ 매수의 기준이 돈만 지칭한다라고 법에 적혀있진 않을테니까요~ 거꾸로 법에는 하라고 되어있는것도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니 뭐니해

곽영철 2011-09-22 18:21:12
답글

검찰이 뭔가를 처벌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 자신들이 법원인줄 아는 모양.

유형욱 2011-09-22 18:57:39
답글

검찰이 기소를 불기소처분을 하건... 검찰의 기소자체가 처벌은 아니죠. 말그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한 후 유죄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처벌인데 그것은 (개별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이고 포괄적으로 보면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 아닌가 싶은데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