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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벽돌던져 사람죽인 11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15 07:47:44
추천수 0
조회수   2,504

제목

옥상에서 벽돌던져 사람죽인 11살...

글쓴이

장순영 [가입일자 : 2004-09-23]
내용
처벌은 안 받는다던데...부모라도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상이라도 하게 하던가....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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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za@hananet.net 2011-09-15 07:50:15
답글

살인할일 있으면 아이한테 맛난거랑 게임기 사주고 시키면 되겠네요...ㅡㅡ;

정창화 2011-09-15 07:58:24
답글

음....저도 예전에 당할뻔? 한적이 있습니다.... 운좋게 바로 옆에 떨어져 구사일생....다세대주택 옥상인데<br />
뛰어올라가니 4~5살 아이 그리고 할머니...,할머니는 미안하다고 만 말하고..., 그냥 내려 왔지만요<br />
정말 개죽음 보다 못하네요...,.

이상태 2011-09-15 08:19:57
답글

부모를 처벌하진 못하더라도 평생 피해자 가족에게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김광식 2011-09-15 08:36:27
답글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으나 위의 경우 사람이 죽었으니.. 보상의 차원을 떠나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권미경 2011-09-15 08:51:14
답글

벽돌 맞으신분이 저희 아파트 분이세요. 아이가 3명이나 있으신분인데 안탑깝네요. 사고 후 가해자가 있는 학교에서 스폰지에서 실험한 고층낙하가 위험한 방송 보여줬다는데...가정에서난 학교에서난 한번씩은 일러 줘야할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 아래에 주차 했다가 썬루프가 깨져서 금전적 손해를 본적도 있고 저희 아파트에서는 한달에 한번꼴로 물건 못던지게 아이 단속하라는 방송을 합니다.

류창국 2011-09-15 09:03:50
답글

정말 안타깝고 어이없는 뉴스네요...<br />
<br />
얼마전 저희 아파트에서도 복도유리창을 뜯어 던진 사고가 있었는데...<br />
관리사무소, 부모, 경찰들이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놀랐습니다.<br />
아이들이 잘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말한마디에... 가슴이 떨렸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br />
저희 단지에서도 처음에 범인도 못잡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br />
지구대 신고하고, CCTV확보요청

박길선 2011-09-15 09:11:06
답글

모방(?) 범죄죠 저런 사건이 한두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몇년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부모가 모든걸 용서하기로 하고 .... 넘어 갔는데 <br />
(자기 자식은 죽었지만.. 남의 자식까지 평생 피해 보게 할수 없다며...)<br />
<br />
오히려 이게 화근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moondrop@empal.com 2011-09-15 09:24:37
답글

아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엔터엔터 2011-09-15 09:47:43
답글

외국처럼 자식이 일으킨 죄는 부모가 받는 제도가 있어야 될텐데...;;;어이없네요

한경훈 2011-09-15 10:23:35
답글

미경님 풍암지구에 사시나 봐요. <br />
고인 되신 분이 친구 형수님 친구분이라 ...,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진우 2011-09-15 10:33:13
답글

부모가 최소한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최재권 2011-09-15 11:32:33
답글

허~~참~~~말이 안나오네요!!

장재영 2011-09-15 12:07:40
답글

간혹 미성년자들의 살인사건이 터지곤 하는데 법개정이 시급한듯합니다. <br />
몇년전 결혼앞둔 30대청년..아마 선생님였던가?...그 사람도 대낮에 길가다 초등생이 고의로 <br />
던진 벽돌에 맞아 즉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가 없으니 마지못해 <br />
용서하기로한거지 어느 부모가 죄없는 자기자식이 별안간 돌에 맞아죽었는데 곱게 용서하고싶었겠습니까... <br />
그 초등생놈 지금즘 중고딩즘 되어 있겠죠

장종운 2011-09-15 12:14:09
답글

저는 온몸에 피자 뒤집어쓴적 있습니다. 누군지 감은 오는데(정신적으로 약간 문제있는 아이가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그 부모들이 착한 사람들이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제 가죽가방은 끝내 버렸습니다. 음식물 때가 지워지지 않아서.

최성용 2011-09-15 12:41:34
답글

옥상에 애들 들어가게 만든것도 문제고 옥상에 벽돌 놔둔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석 2011-09-15 13:53:24
답글

1.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직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br />
<br />
2,. 그렇더라도 12세 이상이면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br />
<br />
3. 또한 죄를 범할 때에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
<br />
4. 이는 형사사건으로 민사사건에서는 그 보호자가

한은복 2011-09-15 14:17:52
답글

최성용님 말씀에 이해는 하나...<br />
그래도 벽돌을 놔둔 사람까지 처벌은 ... 형평성의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br />
예를 들면 칼을 든 강도는 강도에게 칼을 판사람까지 동일범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생길것 같다는..

황준승 2011-09-15 14:27:40
답글

민사재판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민호 2011-09-15 14:43:22
답글

민사소송도 형사소송이 걸려 있어야 제대로 보상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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