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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그렇고 민사에서는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br />
끔찍하군요...
예전에도 앞길이 창창한 결혼을 앞둔 30대청년도 초등생이 아파트계단에서 고의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졌죠..<br /> 초등생은 당연히 미성년자라 처벌면제.....<br /> 지금즘 중,고등학생정도 되었을텐데 어찌사는지 궁금하군요....<br /> 요즘 초등생들 예전의 아이들이 아니죠..<br /> 저도 미성년자 법적용이 이젠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한다 생각합니다.<br /> 어리다해서 살인도 면제해주고 술먹었다해서 감형해주고.....<b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형을 치뤄야한다고 봅니다
혹시나 해서, <br /> 한번 씩 위쪽을 살피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성년에게는 강력한 그들의 도우미가 있죠.....바로 형사처벌 면제와 청소년 보호법이에요.....<br /> 아이들도 요즘은 그걸 알고 악용을 하고있죠.....<br /> 술집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술먹고 자기들이 신고해요.....신분증은 원래것을 가지고요.....<br /> 술값 안내려구요.....피시방에서도 그렇구요.....죄가 있는곳에 꼭 벌을줘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