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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 구속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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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08:3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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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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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 구속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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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석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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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기본마저 망각한 율사들이 죄의 유뮤를 판단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학을 공부할 때 맨 처음 배우는 것이 법 위의 상위규범으로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리를 무시한 채 법리만 적용하는 판사라면 법학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지요.
곽노현 교육감은 불행히도 그 기본을 망각하지 않았기에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고요.
곽노현 교육감의 이 말이 그가 법학의 기본에 충실함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이자 도리에 맞는 법입니다. 합법성만 강조하고 인정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가 되고 그것은 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학의 기본마저 망각한 것들이 무소불위로 법을 휘두르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려니
너무도 한심하고 천불이 나서 그저 즐거워야 할 이 명절 아침에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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