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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 구속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10 08:32:07
추천수 3
조회수   1,934

제목

곽교육감 구속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글쓴이

황보석 [가입일자 : ]
내용
법학의 기본마저 망각한 율사들이 죄의 유뮤를 판단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학을 공부할 때 맨 처음 배우는 것이 법 위의 상위규범으로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리를 무시한 채 법리만 적용하는 판사라면 법학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지요.

곽노현 교육감은 불행히도 그 기본을 망각하지 않았기에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고요.



곽노현 교육감의 이 말이 그가 법학의 기본에 충실함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이자 도리에 맞는 법입니다. 합법성만 강조하고 인정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가 되고 그것은 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학의 기본마저 망각한 것들이 무소불위로 법을 휘두르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려니

너무도 한심하고 천불이 나서 그저 즐거워야 할 이 명절 아침에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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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or@hanafos.com 2011-09-10 08:39:25
답글

원래는 이주현님 글에 덧글로 달았던 것인데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새로 올립니다.

moondrop@empal.com 2011-09-10 08:44:22
답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정택은 불구속.. 곽노현은 구속..<br />
<br />
곽노현이 더 큰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게끔 만드는 치졸한 짓거리입니다..

박진수 2011-09-10 08:47:24
답글

47억 처먹은 개신일인지 하는 10탱이는 풀어줬습니다.

translator@hanafos.com 2011-09-10 08:48:13
답글

판검사들은 임용에 앞서 철저한 인성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br />
법을 적용해 형량을 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보직에는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br />
<br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떻습니까?<br />
임용에 앞서 인성검사를 거치지 않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함량 미달의 판검사들이<br />
권력의 주구가 되어, 아니 그 자체로 하나의 절대권력이 되어 법을 저네들의 입맛에 맞게<br

박진수 2011-09-10 08:52:49
답글

도덕성이나 공정성 이런것들이 합리화 되었다면 반세기전.. 친일쪽빠리 똥구녁 빨아 주며<br />
호의호식했던 쒼버럴 종자들이 검사입네, 경찰입네 하는 쥐랄 같은 일은 없었겠죠...<br />
<br />
물론 그런 환경을 만든 놈들이 미 제국주의 양키 씨종자들과.. 장로 쒼버럴 넘이 그 쥐랄 을 해놨지만..

kain62@paran.com 2011-09-10 08:56:38
답글

음... 우려가 현실이 되었네요<br />
<br />
이명박 정권 들어 검찰이고 판사들이고 간에 모두들 권력에 빌붙는 똥개들만 판을 치다 보니<br />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염려가 없는 현직 교육감을 타당성도 없이 구속 수사를 한다는건<br />
이놈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권력의 개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합니다<br />
<br />
추석 연휴 첫 날 부터 분노로 출발 합니다<br />

윤영빈 2011-09-10 09:19:10
답글

판사이름 공개 대대로 가문의 영광을 남길지어다~<br />
<br />
이런 기세라면 안철수도 주머니에 몰래 먼지 집어넣고 털어서 구속시킬 기세!

박상규 2011-09-10 09:20:14
답글

어제저녁 내내 속보뜨기를 기다렸었는데 <br />
오늘 결국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결과에 울분을 토합니다!<br />
이런 썩어빠진 정권과 주구들을 도려내 개박살내는 방법은 진정 없을까요?

박동석 2011-09-10 09:26:09
답글

진짜 이나라가 어찌 돌아가는건지 답답합니다.

박대희 2011-09-10 09:38:21
답글

앞으로 20 일간 박명기 교수에게 온갖 회유공작과 찌라시언론의 소설쓰기가 예상됩니다.<br />
<br />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 말처럼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변하지 &#50527;습니다.부디 단단히 마음먹고 잘 이겨내<br />
주시리라 믿습니다.

yans@naver.com 2011-09-10 10:17:16
답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청와대와 검찰청 건물에 폭격해야함.<br />
삼청교육대를 재건해서 정부의 모든 관료는 입대시켜야함.

박대희 2011-09-10 10:27:26
답글

ㄴㄴ" 검찰은 앞으로 20일간 곽 교육감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지만 현재 직무대리검사 신분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의 직무대리 기한인 24일 전에 곽 교육감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br />
<br />
검찰의 구속기한이 20일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그대로 이해 하시면 되겠구요. <br />
<br />

박대희 2011-09-10 10:38:41
답글

상규님 "ㄴ 뭔 * 소리신가요?" 뭔 앞에 * 이건 무슨 의미 입니까?

logospol@naver.com 2011-09-10 10:40:57
답글

ㅋㅋ..<br />
박대희님 아이콘은 정말 예술입니다.<br />

박대희 2011-09-10 10:45:59
답글

ㄴ 네..^^ 하루빨리 이 아이콘을 사용 하지않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2011-09-10 10:48:11
답글

앗! 대희님 제 댓글 바로 위에(대희님글과 제 글 사이) 어떤 쥐새끼종자가 이상한 소릴 지껄여 놨길래 바로 댓글 달았는데 지웠네요 ㅠㅠ.. 결국 대희님 댓글에 태클걸었다는 ㅋㅋ.. <br />
* 개, 또는 쥐를 고상한 와싸다의 게시판이라서 그냥 * 로 표시한건데 앞으로는 댓글도 복사해둬야겠네요^^ <br />
오해 푸세요~

박대희 2011-09-10 10:50:50
답글

아! 그렇군요 괜한 오해를 할뻔 했습니다 휴~...^^

yws213@empal.com 2011-09-10 10:59:33
답글

마음이 진정 사람과 돈 사이에서 사람을 선택하면 돈이 돈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진정 모르기에 선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가치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지를 모르는 부류입니다. 아니 저들에겐 모든 야욕이 선의보다 앞서기에 스스로에 대하여 너무 솔직한 자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선의의 가치를 지켜줄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봅니다. 한가위가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가위에 이러한 이야기를 쏟아 놓고서

yans@naver.com 2011-09-10 11:36:27
답글

시민군이 반군이되어 청와대 폭파하고 국회를 해산한 다음 국가 재건 위원회를 발촉해야합니다.

translator@hanafos.com 2011-09-10 13:14:20
답글

곽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 한 가지로 결론을 냈습니다.<br />
곽교육감이 지위나 명예에 연연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판단기준에서의 결론입니다.<br />
<br />
교수 세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는 서울대 교수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br />
곽교육감은 서울대 교수로 임용해주겠다는 제안을 뿌리치고 방송통신대 교수로 남은 사람입니다.<br />
방통대에 남은 이유

최만수 2011-09-10 15:11:06
답글

선거로 싹바꾸면 됩니다. 나라를 제것인 것처럼 엉망진창 만든 자들에게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br />
그리고 그간 저질렀던 비리를 속속들이 밝혀내고 전부 구속 수감하여 튀지 못하고, 정말 증거 훼손 못하게<br />
집어넣어야죠.

임상호 2011-09-11 10:30:24
답글

판사,검사 절대로 인성 검사가 필수입니다.<br />
<br />
대갈통에 암기식으로 법률공부해서 시험지에 합격하면 <br />
무고한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미친 짓이나 해대는 쓰레기 집단들입니다.<br />
<br />
검사,판사중 인격이 안된 무식한것들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br />
<br />
곽교육감님을 구속영장ㅇ을 청구한 검사나<br />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그밥에 그나물에 쓰레기 수준입니다.<br />
<

임상호 2011-09-11 10:40:01
답글

전 직접 곽노현 교육감님을 알지만 <br />
돈으로 박명기 교수를 매수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br />
<br />
그런 비양심적인 짓꺼리나 할 분이 절대로 아니고요<br />
<br />
또한 이번 사태로 구속이 됐다고 해서 공안부 검사들에게 꺽일분 또한 아닙니다<br />
<br />
두고 보십시요.<br />
<br />
그 잘난 판,검사들이 <br />
아무리 덮어 씌우려 해도 <br />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임상호 2011-09-11 10:42:02
답글

판사,검사 절대로 인성 검사가 필수입니다.<br />
<br />
대갈통에 암기식으로 법률공부해서 시험지에 합격하면 <br />
무고한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미친 짓이나 해대는 쓰레기 집단들입니다.<br />
<br />
검사,판사중 인격이 안된 무식한것들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br />
<br />
곽교육감님을 구속영장ㅇ을 청구한 검사나<br />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그밥에 그나물에 쓰레기 수준입니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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