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혹은 기득권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이 단체장에 당선되면 뭐 껀수는 없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낙마 시켜버리고 말지요.<br />
<br />
시민들이 선거해서 뽑아봐야 정치검찰이 저런식으로 나올거면 투표한 시민들도 함께 당하는 겁니다.<br />
검찰이 현재 이나라에서 가장 더럽고도 강력한 정치집단이에요.
이진혁님// 구속영장이 뭐가 당연하단거죠? 그 당연하단 얘기좀 더 풀어보시죠 <br />
그리고 진씨는 아마 조낸 고소해 할까요? 아님 쫌 미안해 할까요..? <br />
진중권은 제발 진뵤진영에 갔다 붙이지 마세요.. <br />
그냥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좀 잘란 양반이에요~네? [del]
곽노현 사건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br />
노통이나 한명숙건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구요. <br />
이것을 곽노현건에 인용하는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그들이 더 원하는것일테구요. <br />
만약 이번 사건이 곽노현이 아닌 수구인물이었다고 생각한다면<br />
일련의 사건들에 똑같은 잦대를 들이댈수 있는가 생각해보자는 것이죠.<br />
현금 2억이 3자를 통해 오고 갔습니다. 이걸 보통 평범하게 우리는
위에 이진혁님~<br />
제가 이진혁님한테 뭐라하는게 아니고<br />
지금 전 구속! 영장이 발부된것을 말하는 겁니다..<br />
곽교육감이 준 돈이 대가성인지 선의인지는 불구속상태에서도 충분히 법정에서 다툴수 있는 문제에요<br />
대체 어떤 기준으로 당연히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묻는겁니다~
어차피 칼자루는 저들이 쥐고 있습니다.<br />
칼을 맞고 난 다음에 왜 치냐고 항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br />
<br />
영창 발부 이유---------<br />
<br />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대로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교육감 선거 후보사퇴의 대가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재판부가 판단했음을 의미한다.<br />
<br />
<br />
이런 상황이 저도 안타깝지만..<br />
만약 곽교육감이 아니고 수구인물이었다면..<br />
여러가지 정황상(압수수색에서 차용증도 나왔고) 구속수사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또 이런 일련의 과정 보다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곽교육감이 승소또는 35억을 물지 않는 선에서<br />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으론 나꼼수팀과 변호사들이 맡아서 해주실 거고---어차피 효용가치 떨어지면 흐지부지 하다 사람들은 결과에 관심도 안 갖고 실형 떨어지지도 않겠죠---<br />
<br />
'선의'를 강조 함으로써 오히려 곽 교육감의 인간성을 부각 시켜야 할 것입니다.<br />
파렴치한이 아니라 대인배로....
이진혁님,<br />
조작된 언론의 뉴스만 보고 가볍기 짝이 없는 말만 늘어놓은 진중권의 말은 고찰할 가치가 없습니다.<br />
<br />
그런 논리라면 현실적으로 딴나라만 살아남겠네요.<br />
그놈들이 주무르는 법조계와 언론 재벌 경제... 그리고 병역비리, 성범죄, 투기, 탈세 등등 오만가지 죄에 대한 면죄부까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놈들 상대로 누가 안털리고 베기겠습니까.<br />
<br />
이놈들이랑 싸우려면 통
곽노현을 이명박으로, 박명기를 박근헤로 바꾸고 <br />
<br />
이명박이 박근헤에게 대통령 당선되고 난 후에 돈을 좀 주었다고 쳤을때 일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와 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됩니다. <br />
<br />
선의는 선의이고 법의 형평성은 한 개인의 선의를 고려할 수가 없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으로 선의를 주장하는 이명박의 거짓 선의도 법은 고려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예외로써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곽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한다면<br />
어떤 요건으로 할까 궁금했는데 예상대로 "증거인멸우려"를 구속사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상4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가 인용했네요. 그러나 의문인 것이 곽교육감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인 제시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현저한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제시가 없습니다. 기사에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측에서 제시를 하지
섹검이 저러는게 결국 "나좀 봐줘" 이거라고 봅니다.<br />
이미 그들이 공언하기를 "진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 보게 될것" 이라고 했습니다.<br />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적 도덕성 문제를 스스로 진보진영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키워줄 필요가 없습니다.<br />
그러니까 네편, 내편 따지기 전에 상식과 논리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한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통과 한명숙건은 우리가 죽자살자 쉴드를 쳐줄수 있지만
임상호님,<br />
<br />
갑자기 전라남도 함평은 뭔 헛소린가요???????<br />
<br />
<br />
김영진님 말씀대로 <br />
현 여권인사가 그런 일을 해서 지금처럼 철저히 까발려지고 털고 털어서 구속까지 하며 이 난리를 쳐왔다면<br />
그리고 그런 공정함이 당연시 되는 역사를 이어 왔고 현실이 그런 사회라면 <br />
이번 일 역시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요.<br />
헌데 지금까지 그래왔나요?<b
박종우님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br />
'섹검 xx들 죽어라' - 이런 반응보다는<br />
'섹검이 저러는거 보니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볼수 있겠구나, 아직 승산이 없는건 아니고 이쪽에서 빼들 히든 카드가 있을까..' <br />
라고 생각해 보는게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br />
지금은 영장청구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판단은 일단은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br />
<br />
물론 입김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측은 충분히 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판사의 심리를 통하여 곽교육감의 양심과 도덕에 관한 부분도 범죄 혐의 만큼 입증이 되겠지요. 그것을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냉정하게 보자 이런 말 이시겠습니다만 <br />
단언컨데 그렇게 냉정하다가는 아무도 남지 않을겁니다.<br />
큰틀에서 갇힌 마당에 조그만 틀 아무리 만지작거려봤자 답 안나옵니다.<br />
<br />
더 냉정히 보자면 사실 <br />
어느 놈 이건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br />
어느 쪽 이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을 밀자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이겠네요.
민주정권 10년입니다. 그 10년동안 잘못된 프레임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그 프레임이 그래도 존재가치가 있기에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br />
억울함이 있다면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br />
지금 프레임을 깨자고 하는것은<br />
나중에 우리가 원칙을 앞세울때 그들이 원칙을 깨자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br />
<br />
곽노현건이 우리가 그 프레임
참 곤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이구요.<br />
<br />
그런데, 곽교육감에 대해서 다른 잣대가 들여질 경우, 나중에 우리는 이명박의 선의가 거짓이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명박에게 죄를 물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br />
<br />
국가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명문으로 법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높낮이나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
이현덕님의 말씀에서 더 이어가자면..<br />
<br />
결국 그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느냐?<br />
그냥 무조건 욕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기 보다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게 진보진영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br />
검찰이 영원히 내편이 아니라면 영원히 내편이 아닐수밖에 없게되는것입니다.<br />
안철수가 상식과 비상식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돈을 주었다라는 자체가 범법이 되지 않습니다,<br />
<br />
댓가성 지불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유죄가 됩니다.<br />
<br />
여태껏 검찰측이 제시했던 증거라는 것들이 모두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br />
<br />
마치 우리가 같은 편이라 억지를 쓰며 구속이 온당치 못하다고 말하는 진혁님을 보면<br />
<br />
딴나라당의 대변인 같다는 느낌만 듭니다,
김영진님이 말하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설마 제가 모르거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br />
<br />
영진님이나 진혁님이나 같은 맥락 한정적인 이야기만 반복하십니다.<br />
<br />
그렇게 원칙이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br />
그럼 정치판이나 공공조직에 어떤 이들이 남을까는 답이 뻔하지요.<br />
<br />
시간이 중요합니다.<br />
더 시간이 흐르면
이진혁님,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br />
진보고 보수고 뭐고 간에... 법률적만으로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권의 치욕이고 남용입니다.<br />
<br />
대가성, <br />
이번 사건은 박명기의 후보직 사퇴와 곽교육감의 2억 지급 사이에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가가 쟁점인데<br />
중요한 점은 그 대가성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검찰측에 있다는 사실입니다.<br />
<br />
그런데 오늘 검찰측의 영장청
일단 구속적부심부터 준비를 해야겠죠.<br />
<br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사람 떠나보내면, 나중에 누가 그 길을 가려 하겠습니까.<br />
<br />
그리고 댓글중에 돈세탁이나, 죄란 부분은 검찰주장을 나열한 것 아닙니까?<br />
<br />
돈세탁이라고 하는데 법학자가 돈세탁을 금융정보분석원 CTR에 걸리게 그렇게 하는게 말이됩니까. 저라도 그렇게 안합니다.<br />
<br />
검찰의 주장은 이것이었죠.
민우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혁님 이야기도 그런 것 같구요<br />
<br />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난국의 해법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냉정하게 IMF 이후의 상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현 이명박까지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br />
<
영진님..<br />
이상하시네요, 전, 난국의 해법을 내놓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br />
리플로 주장하신 잣대와 원칙, 법률상 이렇다는 의견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다.<br />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는건 아닌것 같다는 말이고<br />
또 그런 원칙이나 잣대는 저쪽에선 애초부터 지키지도 않는 것들입니다.<br />
이번에 검찰이 왜 요실검으로 불리는지는 아시지요?<br />
<br />
이 문제는 IMF 와는 무관한 겁니다.<
진보고 보수고간에 돈이 왔다갔다했으면 구속되는게 당연한거지 뭘 그렇게들 흥분들 합니까?<br />
선거막전 막후 내밀한 내용이야 언론들의 소설을 믿을 필요도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돈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은 합의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몰랐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br />
<br />
도대체 어떤 간이 배밖으로 나온 실무자가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임의대로 처리한답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그런식의 일처리는 볼 수 없을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요...<br />
이홍엽님 말씀처럼 돈은 이미 오고 갔고...<br />
실무자들 사이에는 이미 합의했고....<br />
이걸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도 웃기는 일 아닌가요..<br />
그리고 그걸 정말 몰랐을까요...라고 의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br />
정말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br />
그런 사람이 교육감을 맡고 있는 것도 웃긴 일이고요...<br />
<br />
이제
에혀 연휴 아침부터 한숨이 나오네요.<br />
성추행 모모의원들 어깨펴고 다니게 해주는 것과 사뭇 비교가 됩니다.<br />
앞으로 결과가 중요하겠지요..한명숙님 처럼 결과로 결백을 증명하리라 생각합니다....<br />
<br />
'구속수사'라 함은 증거가 명백할 경우에만 성립됩니다..이게 법치주의죠.<br />
인터넷에 소문이 떠돌면 모두 구속 수사해야겠군요..닝기리<br />
박명기 교수가 댓가성이 없었다고 했는데도 댓가성이
대가성으로 준것이 확실하다는 심증이 있어도 <br />
증거가 없고 검찰이 밝히지 못하면 무죄입니다<br />
하지만 양측에서 부인할 경우 이런 문제를 밝히는 것이란 매우 힙듭니다<br />
아니 거의 불가능 한일 입니다<br />
그렇다면 여기서 대가성으로 준 사실의 확률이 높으니 유죄이다?<br />
이게 후진국형 판례죠 특이 우리나라...<br />
그렇지 않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고 검찰이 밝히지 못하였음으로 무죄이다?<br
경향신문이 비교적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네요. 동아일보는 마치 수사의 편의를 위해 구속한 듯이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검사, 영장판사가 문제이고 아니라면 동아일보의 철학이 문제입니다.<br />
혐의부인과 증거인멸 위험때문에 구속을 했는데요 의문입니다.<br />
어차피 변호사 접견교통권을 이용하여 말맞추는 것은 가능한데 말맞출 위험이 구속사유가 될지...<br />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곽교육감이 유죄선고를 받더라도 아직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