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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산층, 저소득층은 감세, 고소득층은 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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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11: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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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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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산층, 저소득층은 감세, 고소득층은 증세.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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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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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 특파원 김형수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가 오늘 몇 가지 세금 관련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American Job Act:AJA)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및 가족 합산 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조지 부시때부터 한시적으로 실행되어어온 감세 정책을 영구적인 법안으로 하자.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1, 2% 정도 더 내리고,
2. 병원, 학교등의 사회 기반 시설에서 해고를 막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3. 사회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곳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교량, 철도, 도로 등등)
4. 소기업(Small business)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하여 신규 사업체들이 활성화 되도록 하자.
4. 1과 반대로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가족합산 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3% 정도 증가.
즉, 고소득층에는 증세,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는 감세하겠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않아도 세수가 적어서 문제인데 세금을 감면하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걱정하지만 향후 10년간 연방 세수가 한화로 대략 680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답니다.
조세와 관련된 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통과가 험난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오바마이 발표를 받아 속보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경을 한 번 살펴보시죠.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18&cm=%B1%B9%C1%A6+%C1%D6%BF%E4%B1%E2%BB%E7&year=2011&no=587618&relatedcode&sID=303
이상한 점 안보이십니까? 고소득층 증세 부분은 기사화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감세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이... tlqkfsjaemfrkxdmslfk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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