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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크라트의 부상과 안철수 그리고 노무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05 10:44:17
추천수 1
조회수   779

제목

테크노크라트의 부상과 안철수 그리고 노무현

글쓴이

김영진 [가입일자 : 2004-11-29]
내용
Related Link: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테크노크라트라는 말이 번역하면 기술정치이지만 현재 중국을 이끄는 대표적인 리더쉽들이 이공계의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얼마 전 김이태 연구원은 실제로 4대강 사업은 실제로 운하계획이라는 양심선언을 함으로서 운하계획으로의 이행을 저지시키는 일등공신이 되고 자신은 직장과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았고 변변한 도움을 현재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테크노크라트의 영향력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다 사회적 파급력은 비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조국 교수의 이야기를 보면 안철수 현상을 들어서 전문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혐오증에서 출발한다는 분석을 하였지요. 제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도움을 혐오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테크노크라트이 탄생이나 김제동, 김여진, 박경철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현상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와 같은 현상들이 들어나는 것은 이명박 정부들어서 최근에 이들이 나타나 보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국민참여를 강조하였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에서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린 우리당의 진성당원제가 성공을 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열린 우리당의 당 개혁은 좌초되고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갔지만 이때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뺏지를 달았지요. 이때의 개혁은 많은 부분 실패하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울의 강남좌파 현상입니다. 실제로 강남좌파라는 것이 극우들이 선거를 위한 라벨링이지만, 강남에 좌파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라는 것이고 특히 서울에서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무현의 “참여와 열린”이라는 정치 실험은 현실 정치에서 실패하였지만, 그 시대 정신이 살아 남아서 현재의 비민주 반한나라의 전선에 안철수라는 테크노크라트의 탄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 사실이나 과거의 문국현 현상과 같이 적절한 이슈와 부합된 양심적 인물이 등장할 경우 쓰나미 같은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의 안철수의 정치참여는 정치 혐오 세력들에게 대안적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이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어서 여론의 형성 및 주도하는 그룹들이고, 이들의 이야기는 현재 대치하고 있는 영/호남 지역주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 밖에는 없게 됩니다. 이재오가 문국현에게 추풍납엽과 같이 나가 떨어졌던 것과 같이요.



서울은 이미 바꼈습니다.



뱀발) 저는 노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의 출발이 노무현 정부라는 것에는 확신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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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2011-09-05 11:11:47
답글

안철수 현상에 관한 프레시안의 컬럼이 있어 링크합니다. 한번 보세요.<br />
<br />
저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군요.

p705@kornet.net 2011-09-05 12:32:22
답글

테크노 크라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정된 정치적 기반이 우선되야 하지 않을까요?<br />
노통을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싫으나 좋으나 기존 민주당의 기반을 물려 받았고<br />
대표적 성공사례인 후진타오는 중국 공산당이니 말 할 필요도 없고.....<br />
<br />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 <br />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정책의 실행을 좌지 우지(개혁 입법의 좌초를 다들 직접 보셨으니~~`)<br />
하는 상황

김영진 2011-09-05 12:55:35
답글

안철수씨가 주장하는 것을 아마도 "제3의 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 />
<br />
아마도 안철수씨의 고민은 노무현 정권 초기에 만들고자 했던 '시스템의 정치'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의 수렴과 의사 결정의 시스템화, 의사 결정에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같은 형태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
그러면 사실 기존 정당에 가입할 필요없이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하는 시장이지만

p705@kornet.net 2011-09-05 13:17:52
답글

김영진님의 말씀대로 시장직 이라는 것에 국한해서 테크노 크라트를 적용해 보자면<br />
현실적으론 당연 필패로 귀결되지 싶습니다.<br />
<br />
이루더라도 소소한 지엽적인것이 그치겠지요.<br />
<br />
서울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역정당으로서의 색보다는 이해집단(계급집단--이말 쓰면서도 민주당에 욕이 튀어 나오려고 하네요)일 수 밖에 없겠죠.<br />
당연 소위말하는 강남 3구와 강북의 이해가 다를 수 밖에 없

p705@kornet.net 2011-09-05 13:25:20
답글

뭘 할것인가는 고민 안해도 안철수 교수가 너무나 잘 할것 같고 <br />
서로 가드 올리고 대치중인 두 진영을 <br />
화해 시키는건 그의 몫이 아니라고 보고 <br />
어떻게 자기 의견의 동조가가 되게 만드는가 그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김영진 2011-09-05 13:38:37
답글

지역정당은 정리되고, 도태되어야 할 정당구조이지 타협해야 할 대상들은 아닙니다. 수십년간 유지되었다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br />
<br />
정치란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이고 안철수가 시장이 된다면 안철수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 입니다. 이것에 무릎을 조아리지 않는 제 정치집단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존재가치가 없는 것들과 싸워봐야 얼마나 싸우겠어요.<br />
<br />
사람들이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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