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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입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br />
특히 우리나라에선......

1년 반 뒤 딱 한놈만 국민들에게 태형으로 벌 줄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넘... 나도 딱 1대만 "쥐"어박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100만원, 50만원은 큰 돈이죠.<br />
우리나라에 태형 도입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br />
하기야 15년쯤 전까지만 해도 비공식적인 태형이 남영동 분실 같은데서 이루어져 왔겠죠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라면 있을만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태형이 있다면 서민만 더 죽어 납니다.

법으로 대 놓고 때리자는 말씀인가요? 헐;;;;;

사실 벌금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한 형벌이기는 합니다.<br />
저 사람들이 100만원 50만원 벌금을 낸 것은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겠지만<br />
몇 십억 부자라면 싸게 화풀이 한 정도에 그칠테니까요.<br />
대부분 잘 못느끼고 지나치지만 형벌은 아닙니다만 교통벌칙금의 경우 논란이 있는데<br />
부자들에게는 그닥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경우 벌금도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br />
얼마전 최모

독일도 세금납부액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북유럽쪽도 그렇다 하고요

겁나죠?<br />
그래서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ㅎ

종 우님만약 그렇게 된다면이노무나라에서공정한집행이담보가될 까요<br />
전 그렇게하면절대안된다고생각됩니다

준승님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군요. 전 아주 극히 일부국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br />
역시 유럽이라는 동네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br />
<br />
형량이 중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중국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중국 말고도 많습니다.<br />
예를들면 중동에서 절도죄를 범하면 양손을 자른 다는 얘기도 있구요...<br />
형량이 중한 나라의 경우, 대부분 검거율? 혹은 단죄율이 낮은 나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