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대처 "검찰이 당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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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이 정말 대처를 잘했군요 

"검찰이 당황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가 끝나자 이틀 뒤 검찰은 전격적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법을 어겼으며, 야당의 후보 단일화 때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때만 해도 이미 검찰은 박명기 교수측의 증언을 확보한 뒤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왔고, 또 그렇게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포하였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검찰이 슬슬 속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곽 노현 교육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2억을 받았다는 돌발적 행동 때문에 수사 방향이 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다 알다시피 곽 교육감이 박교수에게 돈을 주되 그것이 단일화 담합의 결과 때문이어야 한다. 검찰은 그것을 밝혀야 하는데,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일단 이 사실에 대해 곽교육

감 측이 부인하고 나오던지 계속 함구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그럴 때 통장으로 입급된 돈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곽교육감에게서 박교수측으로 전달된 것을 확인한 뒤 이래도 아니라고 할 거냐 라고 해야 시나리오대로 되는데, 곽교육감이 대놓고 내가 줬다고 해버리니 시나리오를 급히 수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곽교육감은 한 술 더 떠 검찰은 1억 3천만원을 이야기 했는데, 2억을 줬다고 하고, 어떻게 줬는지도 다 밝혀버린 뒤 그 돈은 박교수가 너무 어려워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목에서 상당히 놀랐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검찰은 이 수사를 공개할 때 두 가지 꼼수를 두고 있었다. 하나는 돈을 줬다는 정황을 이야기하여 상황을 좀 더 끌어가는 동안 곽 교육감뿐만 아니라 진보측 인사들 도덕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여론을 이쪽으로 집중시켜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슬쩍 덮어가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곽 교육감의 돌출 행동으로 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수사는 더 빠른 걸음으로 내딛게 된 것이다.

둘째, 검찰은 이번 수사를 박교수측의 한 인물의 증언에 무게를 두고 시작하였다. 검찰이 자신하는 정황은 모두 이 익명의 박교수측 인사의 증언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검증되고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드러나는 정황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분명 박교수가 단일화의 댓가로 7억을 요구했지만 증언자들의 말은 박교수측 인사가 말하는 것처럼 금액의 조율과 합의서의 작성때문에 결렬된 것이 아니라 돈을 요구한 그 자체를 거부하여 결렬된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즉 박교수 집에서 나왔다던 합의서와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그 날 회담의 결렬 상황에 관한 것이지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이 자신했던 무기가 쓸모없게 되 버린 상황이다.

셋째, 곽노현 교육감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뒤 입을 다물어 버리고 칩거해버렸다. 이것 또한 검찰을 당황케 하는 요인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로 노리는 것은 여론몰이다. 그런데 뭔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리도 씹고 저리도 씹고 할 텐데 돈은 줬다고 해놓고 입을 다물어버리니 미칠 노릇인 것이다. 도리어 검찰 수사가 더 바빠졌다. 입을 다물어버리니 그 돈의 출처를 검찰의 힘만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이게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미 인터넷 뱅킹과 은행창구에서 송금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쉽지 않을까? 너무 투명하니 쉽지 않은 것이다. 차라리 현금으로 박스에 실어 슬쩍 사무실에 놓고 왔다든가 하면 부정한 돈이라고 우길 수 있는데 그게 안되는 것이다.

넷째, 검찰이 구속한 박명기 교수의 사정이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대로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가 너무 어려워 외면할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해주었다고 했는데, 정말 박교수의 사정은 절박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계속 되는 빚독촉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래서 줬다는 곽 교육감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다섯째, 당선 후 곽교육감과 박교수 사이의 여러 정황을 볼 때 둘이 담합했고, 박교수가 곽 교육감의 약점을 잡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정황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검찰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검찰은 두 가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첫째는 박교수에게 준 돈의 출처 중 혹 공금을 유용했거나 곽교육감이 이런 일에 써서는 안되는 자금에 손을 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소설 시나리오들이 검찰을 통해 언론으로 흘러가고 언론은 이를 가지고 또 다른 소설을 써대고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 부분에 있어 아주 자신만만한 것 같다. 

둘째는 담합이 곽교육감과 박교수 간에 합의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그 연관성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등을 보면 곽교육감의 측근 인사중 회계를 담당하는 이와 박교육감의 측근이 서로 긍정적인 사인을 주고받았다는 기사까지 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둘 모두 곽 교육감이 선거비리를 저질렀다는 것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똥물을 뒤집어 쓸 것 같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내용을 언론이나 다른 곳에 흘리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까지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리에 관한 수사는 도리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짓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함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다음으로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건 검찰 스스로 자행한 일이니 그에 따른 책임도 검찰이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