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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순진한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9 19:27:42
추천수 0
조회수   473

제목

왜 이리 순진한지...

글쓴이

신동철 [가입일자 : 2001-09-25]
내용
돈을 주었는데, 대가성이냐 아니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상대 후보 사퇴를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준 돈이다.



아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을 해준거다. 관례가 그렇다.



제 짧은 생각에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선거운동 등에 든 비용이 얼매인지 다 불거져 나올거고, 그 중 2억이란 돈을 보전해 준 것이라는데 어쩔...

이 것도 죄가 될까요?



하지만 조중동과 수구세력들의 집요한 물어뜯기 공격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검찰은 기소해서 법원까지 끌고 갈 것 같은데... 유무죄 판결 여부를 떠나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교육감직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지지했던 사람인데...

참 속터지네요.



외국처럼 검찰총장을 선거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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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2011-08-29 22:01:16
답글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네 하면서 목에 힘주는데, <br />
검찰의 독립성과 진정한 권위를 확보하고, 행정부에서 사실상 독립된 준사법기관 노릇을 하려면, <br />
신동철님 말씀처럼 선출직으로 하든지, <br />
이탈리아처럼 사법부 소속으로 하든지 해야 되리라 봅니다.<br />
(이탈리아는 검사도 판사랩니다. 수사 판사라고 부른다더군요.<br />
게다가, 검찰 조직도 지방자치제화되어, 각 지역 검찰청이 독립되어 움직인댑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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