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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곽노현 교육감 문제에서 돈의 출처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9 14:44:29
추천수 0
조회수   1,098

제목

이번 곽노현 교육감 문제에서 돈의 출처는?

글쓴이

최봉환 [가입일자 : 2009-06-07]
내용
Related Link: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지금 검찰의 발표를 보면 곽교육감의 친구가 박교수의 동생에게 입금한 것은 확인 한 것으로 나옵니다.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tiger&no=287184)



곽 교육감의 입장표명을 보니

"이런 맥락에서 총 2억원의 돈을 박명기 교수에게 지원했습니다. 정말 선의에 입각한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정의와 원칙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기에 만약 이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결단코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

라고 합니다...



전문 어디를 봐도. "곽노현의 돈"에 해당하는 문구는 없어 보입니다.



통해 전달 했다거나, 문제가 없는 돈으로 표현하는데..

누구 돈인지는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 돈이 아닌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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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1-08-29 14:50:16
답글

자기 돈으로 줬든 남의 돈으로 줬든 법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br />
도덕적으로도 그럴 것이고요...ㅠㅠ<br />
(오히려 연고없이 건네지는 돈이란 부자간에도 없는 법이니 줄줄이 엮일 가능성만 커지겠지요)

이태봉 2011-08-29 14:51:15
답글

아마도 당선되고서 선관위(정부)로 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일 것입니다.

김좌진 2011-08-29 14:52:18
답글

시예산이면 횡령이 되지요.

최봉환 2011-08-29 14:54:24
답글

그렇군요.. 에효.. 빠져 나갈 구멍이 그다지 않보이네요.<br />
대가성 여부를 따지는 진실게임이 되면 흙탕물이 되서 다시 맑아 질때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통해 무죄로 증명 가능했으면 합니다만.. 쉽지 않군요... 후....<br />
<br />
ps. 시 예산이 아니라... 시민 단체 후원금이나.. 뭐 그런것으로 ....<br />
ps2. 보전 받은 선거비용은 결국 자기 돈이지요...

최봉환 2011-08-29 14:55:07
답글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했으니 횡령등 일단 뒷돈은 아니겠지요.

이종근 2011-08-29 14:59:05
답글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br />
<br />
예전에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가 벌금먹은거 모금운동 벌였다가 정치자금법<br />
위반이라고 해서 깨갱한 적이 있죠..

최봉환 2011-08-29 15:00:12
답글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br />
정치가 돈이 든다는것이 여러 파생적 문제를 가져 오네요..

이태봉 2011-08-29 15:07:22
답글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세부내용이 개인돈,후원금, 등등 여러 부분이겠지요.<br />
아무리 그래도 조전혁따위와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근 2011-08-29 15:11:59
답글

ㄴ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오해하신 듯...<br />
단지 법률적인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br />
후원금의 개인적 용도 사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걸 조전혁 아니면 어찌 알았겠어요.

이태봉 2011-08-29 16:09:18
답글

L 넵... 이종근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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