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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의 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9 12:56:32
추천수 0
조회수   395

제목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의 문제..

글쓴이

최봉환 [가입일자 : 2009-06-07]
내용
지난 선거에서 많은 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에 들어 난것 같아 씁슬 합니다.



바로 선거 비용문제 입니다.



저만해도 단일화는 유권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봐 왔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로 물러나는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을 모두 포기 해야 되는 상황이란 것이 이번 곽 교육감의 사례에서 나타난 셈 입니다.



워낙에 지지 기반이 강한 유명 정치인이야 후원금을 통해서 단일화 후에도 살아 남겠지만, 대부분의 비 유명 정치인이나, 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 = 선거비용 포기 = 금전적 파멸이라고 봐도 될듯합니다.



따라서 대의던 선의던 억지로던 경선이 아닌 방법으로 타협에 의한 후보 단일화는 상대후보의 파멸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단일화가 상대후보의 파멸을 의미한다면 앞으론 단일화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두 후보자가 단일화 되면, 선거비용도 합쳐지는 것으로 보고, 보전도 그에 맞게 해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줄 공정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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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1-08-29 14:03:56
답글

공론화시켜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br />
오히려 이번이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br />
현행법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곽교육감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후보단일화의 문제입니다.<br />
곽교육감을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br />
차제에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런 식이면 돈없으면 공직 출마도 못합니다.<br />

최만수 2011-08-29 14:17:41
답글

후보단일화로 사퇴한 후보의 선거비용보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일거 같습니다. <br />
걸리면 불법이고 안걸리면 넘어가고? 계좌 추적도 주로 야당 쪽만하고, 딴나라것은 나와도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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