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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불감증? 도덕결벽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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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12:3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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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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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불감증? 도덕결벽증?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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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헌 [가입일자 : 200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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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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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서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것이 무조건 불법인지 아니면 댓가성이 인정되어야 불법인지, 댓가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그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눈으로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되면 크게 한자리 내어줄테니, 혹은 크게 한 몫 떼어줄테니 후보 사퇴하라고 종용한것도 아니고, 진보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에 사퇴한것이고요...
사퇴한 입장에서는 땅파서 선거하는것도 아닌데 한두푼도 아닌 공탁금이나 선거 관련 비용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려서 개인이 다 뒤집어쓰는것도 불합리하죠...
단일화된 쪽에서 그 손해를 어느정도 보전해주는건 인지상정일거 같습니다.
만일 곽교육감이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은 선거비용과 공탁금을 함께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니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했겠죠..
선거비용 보전=댓가성 뇌물?.....글쎄요.....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겠죠...
제가 싫어하는 속담이 몇가지 있습니다.
'오십보 백보다' - 잘못의 경중이 엄연히 다름에도 싸잡아서 나쁘다는 논리로 쓰입니다. 한나라당의 잘못을 물타기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 - 지난 대선때 MB 지지자들이 많이 사용하더군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 양비론이죠...정치인은 다 똑같은 나쁜놈이라는 논리로 한나라당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차떼기당의 약 1/10 수준으로 기업들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오십보 백보 논리로 차떼기당하고 다 똑같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로 싸잡아서 욕할 수 있는걸까요?
현실정치를 하면서 무조건 백옥처럼 깨끗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놓고 잇권과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불법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불법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소시민들은 불법 안저지르나요?
불법주차, 과속, 횡단보도 정지선 안지키는거 이런거 다 불법입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 친구가 산 물건을 내 앞으로 현금영수증 떼는것도 불법입니다. 출산수당 받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 옮기는 일...자영업자의 경우 카드 안내고 현찰 내면 깎아주는 일이나 세금 비용처리할때 가사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경비처리 하는 일......
별 생각 없이 사소하게 저지르는 불법들이죠.....그렇다고 해서 이런것들이 폭행이나 절도 살인 강간등과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불법인 점에서는 똑같다고 하면 이게 과연 온당한 이야기일까요? 과연 오십보 백보 차이밖에 없나요?
수구 세력이 도덕불감증에 빠져있다면, 진보진영은 너무 도덕결벽증에 빠져있는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 수사 과정이 데자뷰처럼 떠오르네요....
문재인 이사장이 현재까지는 털어도 티끌 하나 안나오는 청렴한 분이지만, 대선에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면 사소한 잘못들이 있게 될겁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에서 엄격한 잣대 들이밀어서 비판하게 되면 대선은 필패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제발 수구들의 대들보만한 잘못과 진보진영의 티끌만한 잘못을 같은 급으로 놓고 보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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