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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께서 적절한 때 적절한 발언을 하셨군요.



저는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키워가야 할 복지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뒷받침(결국 조세 증가)과 동의(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가 필요합니다.







지난날 보다 발전된 교육 복지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하셨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딸 키우는 제 집사람은 무상급식보다는 안전하고 준비물 필요없는 학교(여권의 주장이었죠)가 더 급하다고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번 주민투표가 무상급식과 안전하고 준비물 필요없는 학교 중 어느 것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면 집사람의 의견에 '순종'하여 후자를 선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던 적어도 초중학교 수준의 교육복지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편적 복지는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입니다. 세수의 증가와 시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가겠다'는 말씀에 깊게 동의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