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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몰표의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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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10:0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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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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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몰표의 진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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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재 [가입일자 : 2009-12-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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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자기의 의사를 투표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표시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의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적에 남 좋으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 세후니꼼수 투표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른바 강남3구 에서 몰표가 나오는 이유는?
특히나 이번에 수해피해가 난 서초지역이 외려 최고투표율을 기록하였더군요 ^^
(물론, 직접 피해를 본 우면산일대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
사실. 이번 투표는 예산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입니다
그러고, 예산의 용도는 그 관계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로, 전임시장이나 세후니시장처럼 이른바 토건사업에 몰빵을 할경우
거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아서 일반인은 자세히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 이른바 강남3구로 대표되는
부동산족 아파트족 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통상 볼적에 금융자산은 별로 없고 대부분 전재산이 아파트 한채 내지
수채인 아파트에 재산을 사실상 몰빵한 사람들입니다
허면, 이들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특혜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자신의 아파트자산의 자산가격을 받쳐주라 ~~ 는 것이 핵심 입니다
그러고, 그러한 정책을 주로 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허면, 이게 왜 무상급식과 관계가 있느냐 ?
이들이 보기에 이 무상급식은 이 아파트자산 부양과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이해관계에 무관하게 그냥 돈만 버린다 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세후니시장도 속이 달은 것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세후니시장도 분명히 시장 그만두고 싶을 정도일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실상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토건사업을 벌여놨는데
이게 전부 대출일 거거든요
에다가.. 지금 부동산경기침체로 매매가 안되니
아파트 취등록세 안걷히지..이게 세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진 몰르나
암튼 지금 빚내서 개발사업은 여기저기 벌려놨는데 세수에 문제가 생긴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사를 위시한 협의의) 토건족 - 아파트 자산몰빵족 - 자신도
토건족의 일부인 행정정책결정 집행자 - (사실상 소설가인) 일부 몰지각한 언론
요렇게 카르텔이 구성되어서.
이게 예산이 자기재산에 유리하게 쓰여야 하거든요
근데 무상급식한단 말이죠. 이거 안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개구라 구요
그래서 강남3구는 철저히 일종의 계급투표 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사람들인 일반인들이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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