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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초등교/중학교 무상급식에 3조가 들어간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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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01:3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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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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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교/중학교 무상급식에 3조가 들어간다면...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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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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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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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저들의 주장대로 3조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돈은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버리는 돈은 삽질로 강바닥을 긁어내고 다시 메꿔지고 다시 긁어내는 것이 버려지는 돈이고요. 이 삽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일부 토건업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3조원의 세금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소양을 배우고
건강한 먹거리를 가르칠 수 있고
각 초등교/중학교 자녀를 가진 가구에 학생당 월 5.5만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하고
그 세금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 어민 들에게 돌아가며, 그 먹거리를 운송하는 운송자, 중간상인과 그 먹거리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3조원의 세금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금 낭비는 쓸데없이 4대강 바닥을 파내는 짓거리를 낭비라고 합니다.
무상급식 3조원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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