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무상급식 3조원의 진실은?



서울시교육청(곽노현 교육감)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안'은 2011년에 초등학교 전면, 2012년에 중학교 1학년, 2013년에 중학교 2학년, 201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투표에 서울시교육청의 안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1년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의 전체예산은 2317억원입니다. 이 중 교육청이 50%인 1162억원을, 서울시가 30%인 695억원, 자치구가 20%인 262억원을 부담하여서 각각 3개학년, 2개학년 1개학년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책정한 예산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서울시가 책임진 5~6학년의 2개학년이 제외된 1~4학년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연간 21조원 규모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부담하여야 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 예산대비 0.33%에 불과합니다. 또 695억원에는 179억원(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 예산, 친환경 식재료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울시가 실제로 추가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51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조원은 무엇일까요? 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 723만여명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경우에 '총비용'이 3조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의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것이며,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예산까지도 모두 포함한 총비용입니다. 2011년 7월 10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만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1.2%인 186곳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추가되는 예산은 훨씬 더 감소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전국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3조원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상급식 찬성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자체 단체장 및 의회의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이미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처 : 주민투표 현수막 왜 난장판인가 했더니... - 오마이뉴스









박길선님께서 2011-08-23 09:25:04에 쓰신 내용입니다

: 어제 집에 가다 보니..남부 순환로 좌우로 저 문구가 많이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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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하는데 그리 많은 돈이 들어 가지 않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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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원이라는 금액은 무슨 근거로 나온 이야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