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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해 현역선생님들 생각이 기대랑 많이 다르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3 08:11:18
추천수 0
조회수   2,225

제목

무상급식에 대해 현역선생님들 생각이 기대랑 많이 다르네요~

글쓴이

이지강 [가입일자 : 2000-05-16]
내용
저희 어머님이 초딩 선생님 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지 2년 되었는데

어제 친구분들 만나러 가셨다가 오셔서 뉴스 같이 보면서 하는 얘기가 좀 그렇네요.



물론 어머님 연배라 나이가 5~60대입니다.

교감, 교장도 있으셔서 학교 행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도 있구요.

최근 장마로 인해서 학교 곳곳이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다 돌려놔서 지금 비오면 계속 비가 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상급식 반대를 하겠다고 하는 논리가 되더군요.



일반인들이야 먼저 집행하고 추가 청구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이것은 교육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한답니다.

역시 교육도 개혁이 필요한 때인 것은 맞습니다.



과거에 무상급식 반대 의견을 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획일적인 무상급식에는 반대합니다만, 대의를 따라야겠지요.

무상급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놀랐는데

복지와 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생활하는 것 보면서 한 반에 많게는 5명, 적게는 1~2명이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밥만 주면 모든게 해결이 될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초딩 교육을 보면 아시겠지만 숙제나 준비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물 하면 체육복부터 스케치북, 물감까지...

이런 것까지 해결이 되어야 진짜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상급식은 한 반에 이런 친구들한테 전체 예산을 몰아주는거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무상급식은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흐르는 것 같아요.

무상급식 해놓고 차차 고치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구요.

여튼 이판에 잘되서 갈아치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다 투표하러 가실 듯 하네요....

예상보다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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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흠 2011-08-23 08:20:10
답글

아이들 복지가 급식으로 끝나면 안되는 거고, 지금 수준에서 급식도 못해주면 앞으로 뭘 더 해줄 수도 없지 싶습니다. <br />
<br />
선택적 복지가 실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깔고 선택적 복지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급식을 반대하는 논리를 까보면 결국 다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br />
<br />
현장에선 우선 순위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밥달라는 데 왜 빵을 주냐는

varuna21kr@yahoo.co.kr 2011-08-23 08:22:40
답글

그 첫걸음이 배는 굶기지 않는 무상급식이라 생각합니다.<br />

이상돈 2011-08-23 08:23:53
답글

무상급식(의무급식이 맞는 표현이겠죠?)은 단순히 표면적인 issue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교육은 수혜자인 사회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이 될 아이들이 빈부의 차이 없이 모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재원은 사회구성원인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세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것이 소득에 비례하여 지수함수

김동수 2011-08-23 08:27:14
답글

정치를 해서 정책으로 세상을 바꿔야죠

권재현 2011-08-23 08:28:29
답글

만약 오시장이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쓰고 실천했다면 나도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토목 공사로 서울시 재정을 낭비하고 오시장 재직 기간동안 서울시 부채가 2배 정도로 늘고 그보다 1/100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니 공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준비물이 먼저냐 급식이 먼저냐는 순위는 결국 합의와 가치의 문제입니다. 급식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

yhs253@naver.com 2011-08-23 08:29:03
답글

몰랐던 사실이군요,,,,

김성규 2011-08-23 08:35:51
답글

현역 선생님들의 생각이 아니라 60대의 생각이겠죠...

이지강 2011-08-23 08:42:27
답글

저도 권재현님 생각으로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만, 약간 보완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br />
말씀하신 합의가 이 정치구조에서 일어날수 있을 것이냐?가 저는 지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br />
<br />
성규님// 그렇게 평가절하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학교 권력의 대부분을 5~60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br />
예산안 분배와 고과인데 그걸 손에 쥔 집단이라고 봐야죠. <br />
그리고 후배 선생들한테 자기 의견을 피력할

moolgum@gmail.com 2011-08-23 08:44:04
답글

"밥만 주면 모든게 해결이 될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쓰셨는데 누가 그러든가요 ? <br />
중산층, 부유층을 복지에서 계속 제외한다면 그들은 복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복지등 예산확대엔 결사 반대합니다.

varuna21kr@yahoo.co.kr 2011-08-23 08:49:46
답글

그 50대 ~ 60대가 대한민국에서 은퇴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br />
미친 정부 아닌가요? 그에 편승하는 일부 가진자라는 것들도......<br />
부자 감세 확대, 서민 세금 증가, 복지 감소......

이지강 2011-08-23 08:50:38
답글

현회님 왜 그리 따지듯이 얘기하시나요? <br />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이름이라도 알려드려야 하는지?<br />
그냥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지요...<br />

이지강 2011-08-23 08:52:26
답글

창호님 그래서 제가 10년 후의 대한민국을 표현한 것인데 현실은 가용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고,<br />
사회체제가 10년간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하게 되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einetee@hanmail.net 2011-08-23 08:54:06
답글

"밥만 주면 모든게 해결이 될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 아니라<br />
<br />
모든게 해결 되는게 아니라 복지의 출발이죠.

isanha@chollian.net 2011-08-23 09:04:23
답글

무상급식이 복지라는 측면에서 다뤄지다보니깐 무상급식이 마치 보편복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교육적 관점에서 무상급식 찬성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식 아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어떤 시각에서 보면, 무상급식 이루어져도 결식아동문제 해결이 안되니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입니다...<br />
결식아동문제는 좀 심각한데, 노인들 같지 않고 투표권이 없으니 대책이 없지

이기철 2011-08-23 09:09:21
답글

지강님,,, 난 한나라당 오세훈의 안이 옳다고 믿는다,,,<br />
<br />
투표하러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맞나요?

이기철 2011-08-23 09:15:48
답글

딴나라당의 이번 전략은 참 잘만들어놓은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br />
제 주변에도 노무현을 존경하는 사람들중에도 간혹 지강님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br />
<br />
가용한 자원이 달랑 아이들 무상급식에 씌일 재원뿐이라면 뭐 지강님처럼 이야기 할수도 있을지도<br />
모르지만,, 왜 가난한 아이를 위해 쓰여져야할 예산으로 부자아이의 밥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는지,,<br />
<br />
디자인 서울 둥

이기철 2011-08-23 09:17:14
답글

첨에 딴나라당 알바 등장이군,, 했었습니다.<br />
<br />
그리고,,,,,아이콘을 보고 아니구나,,, <br />
<br />
차라리 알바였으면 했었습니다.

한동률 2011-08-23 09:20:22
답글

울나라 초딩 교육에서 대부분의 준비물들은 이미 무상 지급되고 있지 않나요? 저희 집 아이들은 대학생들 밖에 없어 확실치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요즘 초딩들에게는 웬만한 준비물은 모두 무상 지급된다고 들었던 것 같던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6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행된 시기는 얼마 안된 것 같고..그것때문에 다른 어떠한 정책도 시행될 수 없다는 논리는 다소 억지인것 같구요. 혹시 시골의 허름한 학교같으

이이권 2011-08-23 09:26:14
답글

교육계에서 밥먹고 있는 사람입장에서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 비 샌다는 말은 개똥 굴러가는 소리로 들립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연중 파기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그건 교장선생님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교육전문직 중에서 예산을 관리할수 있는 직위가 교장입니다만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외 교직출신 공무원들은 예산의 구조 자체도 모릅니다. 그냥 주면 받아쓰고, 안주면 못쓰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예산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집행합니

이명재 2011-08-23 09:28:20
답글

어느 한 60대 선생님의 의견이겠죠~ <br />
다른 문제들이 많으면 그것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 첫단추도 못맞추면서 어떻게 다른 문제를 논할 수 있나요?

이재훈 2011-08-23 09:31:24
답글

우리나라 초딩 교육을 보면 아시겠지만 숙제나 준비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br />
준비물 하면 체육복부터 스케치북, 물감까지... <br />
<br />
-> 실제로 시골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모두사주고 있습니다.<br />
문제는 자신이 산 물건에 비해서 소중한줄 모른다는 겁니다. 멀쩡한 붓이나, 물감이 버려지는 것은<br />
당연하고, 뜯지도 않은 새물건이 버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차라리 무상급식하는게 좋습니다.

박기석 2011-08-23 09:33:58
답글

아버지가 현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br />
대구에서 하시는데 이번 휴가에 대구 내려가서 무상급식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br />
100% 찬성하시더군요. 선별적으로 가리는게 더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br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니만큼 투표는 꼭 해야한다;; 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전 경기도민이라;;)<br />
아버지는 당신의 학교급식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

조영재 2011-08-23 09:49:48
답글

밥이 시작입니다...

이지강 2011-08-23 09:51:54
답글

기석님 아버님이 교장 甲 이신듯 ㅎㅎ <br />
준비물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된 모양이군요, 저희 어머니는 은퇴를 하셔서 잘 모르셨던 것 같네요. <br />
이번 무상급식 건이 잘됐으면 합니다. 시장도 바뀌면 좋을 것 같구요.<br />
다시 한 번 글로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좌절을 느낍니다. ㅎㅎ, 한날당 알바라니요 T_T;;

유형욱 2011-08-23 10:01:13
답글

전에도 한번 제 생각을 쓴 적이 있는데... 무상급식... 결국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마땅한 제도인데 그게 '지금'이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br />
<br />
예전에는 초중고 공납금도 부담이 많이 되어서 그거 못가져다내서 곤란한 애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초중고 무상교육이니 공납금걱정하는 애들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80년대에는 꿈도 못꾸었을 공납금 전면무상을 21세기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권오국 2011-08-23 10:09:12
답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민소득 이만불 넘으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잘 살줄 알았습니다. <br />
참고 기다려도 현실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br />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지금까지 국가에 의무만 졌지 혜택이란걸 <br />
받아보지 못한 불쌍한 국민입니다. <br />
의무교육에는 당근 급식과 준비물 모든것이 국가의 책임인데 그동안 살기 어렵다는 <br />
핑계로 이런것들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온

신석현 2011-08-23 10:19:38
답글

이지강님 생각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투표거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br />
이유는 다른 분이 댓글로 다 쓰셨기에 생략하고요.<br />
다만 이지강님 같은 생각도 충분히 살피고 포용했으면 합니다. <br />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득 혹은 의견을 펴면 되는거고요.<br />
무상급식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알바같은 글이라고 하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ktvisiter@paran.com 2011-08-23 10:20:55
답글

배를 곯으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어려서 배 고파본 적 있었는지요?....<br />
<br />
학교에 도시락 못싸간 적 많았습니다. <br />
<br />
배급주던 옥수수빵으로 허기 때우려고 일부러 남아서 청소도 하고 했었습니다..<br />
<br />
죽으로 끼니 때워보지 않고서 배고픈 아이들의 심정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br />
<br />
장차 이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이 굶는 일이 없는 것

이종근 2011-08-23 10:21:56
답글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특히 공무원 조직이나 학교같은 조직은 그 체질상 보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br />
매년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건 저항이 있죠. <br />
<br />
현장에서 반대하는 의견에는 그런 면도 가만할 필요는 있을겁니다. <br />
<br />
머,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는건 맞죠.<br />
그건 다 5세훈이. 아니, 그 이전부터 경기

이명재 2011-08-23 10:35:22
답글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br />
<br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장 해야하는 것이지 시기상조란 위정자들이 만들어낸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br />
<br />
지금 필요한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가치를 향해 한걸음씩 나가는 겁니다.<br />
<br />
어느날 갑자기 멀리뛰기 선수처럼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석주 2011-08-23 10:46:53
답글

예로부터 밥의 해결은 위정자들의 제1의무였습니다. 온갖 미친짓은 다하면서 애들 밥을 가지고 지랄하는 놈은 기본이 안되있는 놈입니다. 급식비내는 아이들이 무상급식하는 불특정 50%의 아이들에게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일이 벌어지면 그 아이들이 커도 복지정책을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동정차원에서 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형욱 2011-08-23 11:17:10
답글

필요한것이 급식 뿐이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 즉시 모두다 해야한다면 몇년도 못가 정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겁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시기와 재원을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죠. <br />
<br />
밥..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먹기 힘들면 학교에서만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돈없는 애들을 굶기자는 건 아니죠. 문제는 눈치밥을 먹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오세훈안의 경우에 제도적 보완을 해서 선별무상이라도 눈치를 최소

정동헌 2011-08-23 11:35:06
답글

오세훈이 추진했던 준비물 없는 학교도 취지 좋고요.... 무상급식과 함께 준비물 없는 학교도 추진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애들이 최소한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돈때문에 불편한거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면 좋겠죠..

ktvisiter@paran.com 2011-08-23 11:57:48
답글

오세훈 안은 하위 50%에게 우선 실시하자 인데 <br />
저위의 박기석님이 교장 선생님이신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처럼 <br />
선별적으로 가리는게 더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지도 모른다는게 문젭니다. <br />
오시장은 이런 문제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저 50%이야기를 던지며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버린겁니다. ver 2.0

entique01@paran.com 2011-08-23 12:02:46
답글

이게 모든것의 시작이 될것 같네요. 의 무 급 식

유형욱 2011-08-23 12:08:17
답글

교장선생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50%선별에 비용을 걱정 하실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50%선별을 학교에 맡긴다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선생님들 일도 많아지고...<br />
<br />
50%선별을 지자체에서 하면 요즘 소득세,차량세,주민세,종부세,재산세... 각종 소득에 대한 자료가 다 전산화가 되어있기때문에 처음 기준잡을때가 힘들지 그 이후에는 전산처리가 다 되어서 비용이 별로 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오세훈이도 급식비지원을 지자체

유형욱 2011-08-23 12:28:50
답글

진현호님... 제가 알기로 오세훈안은 2012년부터 무상급식률을 확대해서 2014년까지 50% 단계적 실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세훈안은 전체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은 담고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라디오토론에서 들은 내용이라 제 기억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김성규 2011-08-23 12:32:18
답글

아......안타깝네요...오세훈의 논리에 동조하는분도 계시네요....우리나라 현시점에서 하위50%를 어떻게 정확히 가려낸단말인지....ㅜㅜ 세금안내려고 매출조작하고.. 지원비타먹을려고 안짓는 농사짓는다고하고...동사무소에서 보육비타낼려고 자신명의재산도 감출수있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유형욱 2011-08-23 12:32:43
답글

재정자립도 1위란 얘기는 뒤집어생각해보면 그만큼 지자체 구성원(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기때문에 구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2011-08-23 12:34:22
답글

유형욱님..참 ...재정자립도란게 모두가 공평히 잘살아서 높은거 같나요?

유형욱 2011-08-23 12:37:33
답글

김성규님... 복지정책을 펴는데 100% 공정함은 추구해야할 가치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100%공정함이 절대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br />
<br />
며칠전 뉴스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 30만명이 수급혜택을 박탈당했는데 억울하고 딱한 사정이 많다는 뉴스도 나오더군요. 그러는 한편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벤츠를 타고 계약하러 온다는 뉴스도 있고요. <br />
<br />
현실은 이렇게 복잡한겁니다. 미꾸

김성규 2011-08-23 12:40:56
답글

그런현실이 50%를 가려내기 힘들게 합니다...

유형욱 2011-08-23 12:44:18
답글

50%가리기 힘들지만 그것이 50%선별을 포기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미꾸라지같은놈들만 혜택주는거 싫어서 모두다 혜택을 주자는 것은 복지정책담당자가 할 일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br />
<br />
그리고 위에 리플에 어느정도의 공평성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서울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는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br />
<br />
참고로 서울시의

김성규 2011-08-23 12:45:27
답글

재정자립도가 높다...그러니 잘사는사람이 많다...그래서 전면적무상급식이 필요없다....아무리 생각해도 기괴한 논리같네요..

유형욱 2011-08-23 12:48:08
답글

제 답변은 진현호님께서 33개 지자체에서는 하는데 왜 서울은 못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br />
<br />
전면무상급식이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윗쪽 댓글에 적었듯... 언젠가는 전면적 무상급식이 당연시 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김성규 2011-08-23 12:50:51
답글

그리고 유형욱님 다 떠나서 이문제가 투표할꺼리라도 됩니까?

이명재 2011-08-23 12:54:08
답글

정말 다 떠나서 그렇다면 오세훈이도 무상급식을 안하겠다고 해야죠. 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다고 합니까? <br />
<br />
정말 웃기는게 뭔지 압니까? 서울시 교육청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금년 초등교, 내년부터 1년씩 중1, 중2, 중3까지 확대하겠다는게 서울시 교육청안입니다.<br />
<br />
근데 주민투표는 전면적시행이라는 것과 서울시 안을 경쟁을 붙여놨습니다.<br />
<br />

유형욱 2011-08-23 12:55:19
답글

그럼 그 잘난 국회의원 선거는 꼭 해야할까요? 국해의원 뽑아봐야 나라에 해만 입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해야하나요? --->자기가 지지하는 가치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라도 뽑아놓으면 국해의원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도 해야하죠. <br />
<br />
이번투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2011-08-23 13:01:08
답글

유형욱님..자유자료실 129352번 이명재님이 올리신 자료한번 보시구요...잘 생각해보세요..부디 진주햄쏘세지같은분이 되지 마시구요,,

이태봉 2011-08-23 13:12:11
답글

이지강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상급식이 아니라 유상급식이지요.

이태봉 2011-08-23 13:15:46
답글

오세훈이 말하는 저소득층 50% 이야기도 무상급식이 아니라 유상급식입니다.<br />
"급식비 지원 대상을 2014년까지 소득하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br />
<br />
그나마 의무급식이 시행되니까 원래 10% 15% 30% 였던 것을 50%로 한 것인데...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투표용으로 말하기 좋게 50%일 뿐.

김경환 2011-08-23 13:57:20
답글

저들의 주장처럼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br />
<br />
서울시 예산집행내역 일부를 보더라도, 700억 무상급식이 서울시 재정에 무리을 주는가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br />
<br />
작년 서울시가 자뻑에 도취하여 서울시 홍보에 투입한 돈이 500억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따지고 들자면 시민들 세금으로 서울시가 성인나이트, 안마방도 아니고 왜 이런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br />
<br />
서울시를 개인 업소로

유형욱 2011-08-23 14:24:08
답글

이명재님.. 서울시안은 2014년까지 50%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안입니다. 100%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요. <br />
<br />
물론 교육청안을 단계적이지 않고 지금당장하는것처럼 해놨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라디오토론에서도 다룬 부분인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측에서도 당장무상급식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교육청에서 받은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교육청측은 정책자료를 제시하면서 교육감선거에는 당장전면이었는데 그 후 회의를

이원철 2011-08-23 1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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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생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수업일수는 200일 전후입니다.<br />
이게 내년에 주5일제로 확산되면 180일 가량이 될 겁니다. <br />
뭐 그래도 많은 금액이 드는건 맞습니다만, 아이들 밥 먹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br />
<br />
학교에서는 5~60대 관리자 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김경환 2011-08-23 14:45:18
답글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서울시 이야기죠.<br />
<br />
근거로 하신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몇년간의 누적치 수천억을 미리 서울시에게 내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br />
<br />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년 700억 이라는 말이죠.

유형욱 2011-08-23 14:47:39
답글

서울시 학생수가 120만명이란겁니다. 초6중3고3 12개학년이면 한학년당 10만명씩 잡아도 120만명 맞습니다. 그중 고등학생 30만명 빼고 초중학생 90만명이구요,. 네이버검색하니까 그렇게 나오더군요. 학년당 서울시 10만명정도 맞을껍니다. 90만명을 180일에 25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계산해도 4천억입니다. 아마 그렇게 계산해서 4천억이 나온걸껍니다. 몇년치 누적액이 아니라 단 한해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그

권오국 2011-08-23 15:06:15
답글

유형욱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br />
돈이 얼마가 들든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밥도주고 나머지도 모두 <br />
국가가 책임질테니 학교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br />
우리보다 못사는 북한도 학교에서 밥은 줄겁니다.

김경환 2011-08-23 15:07:12
답글

네이버 검색기나 계산기 두드릴 정도는 아니고, 지금 논란이 되는것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투표안 아닙니까?<br />
<br />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할때, 서울시 교육청 분담금,자치구,서울시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br />
<br />
간단히 말해서 서울시 분담금을 700억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오세훈이 시의회까지 무시하고 저렇게 때를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br />
<br />
지금 그이야기를 하는 것 아

유형욱 2011-08-23 15:11:32
답글

제가 뭐 오세훈한테 머 받아먹은거도 아니고 고만 해야겠네요.<br />
<br />
오세훈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내돈으로 급식비 주는건 괜찮으니까 다른 교육환경개선(공공보육시설확충,방과후수업질향상,현장학습 및 과학실험실습의 질 향상등...)에 그돈을 쓰란거 아닐까 싶습니다. <br />
<br />
우리보다 못사는 북한은 아마 학교에서 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나마 북한은 학교에서라도 밥 안주면 애들 굶어죽는판인데 학교에서

오승영 2011-08-23 22:49:04
답글

10년이 지나도 교육환경개선에는 항상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데 100원 겁니다.

오승영 2011-08-23 22:51:18
답글

그리고, 이정도 돈에 우리가 낸 세금 아까워서 열심이라면 오세훈이가 날려먹은 몇천억원에는 아주 난리가 나야죠. 서울 르네상스 ? 그런거에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이 이런거에는 더 열심이더군요. 원래 이것저것 막 해쳐먹은 놈이 하는 말은 안 믿고 시작하는게 이롭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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