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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바리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죠.

의무교육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br />
왜 강제로 의무교육을 해서 밥벌이를 못하게 하느냐구요~~<br />
의무교육폐지하는 개헌하면 학교 안다니고 돈벌이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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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그렇게 의무교육 안하는 나라도 많아요. 10살부터 광산에서 일해서 돈버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 밥값은 지가 하는 거지요. 자본주의에서 당연?

짬밥먹고는 맛없어서 반정도는 사먹었던거 같은데.... <br />
부대 사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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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먹는 밥처럼 나와야 될텐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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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눔들 오면 사병식당에서 먹고 언제나 하는말이.. <br />
'요즘은 밥이 잘나오네'.. <br />
근데 그날만 그렇게 나온거라는건 수십년 군생활한 지들이 더 잘알텐데..

한참 크는 나이에 배 곯으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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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준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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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안되는 어르신들 많구요

박종호님의 논리가 옳다고 가정하면?<br />
무상급식의 논리에다 적용시키면 ----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누가 명제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문제는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아닙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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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범위 안에 둘 것인가 아닌가가 핵심적 문제고, <br />
돈을 누가 내냐 아니냐는 그 담 문제죠. 쩝. ㅡㅡ;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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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대비나 언 넘이 누가 많이 냈냐는 문제로 할려면 지하철이나 공공 요금부터 다시 따져야죠. <br />
솔까말.. 세금 많이 낸 넘이나 안 낸 넘이나 왜 지하철 요금은 똑같이 냅니까.

백영식님 말씀은 논리의 비약이라 생각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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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권력이 피교육의 의무라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일정 학령에 해당되는 연령의 공민들을 학교에 강제로 붙들어매놓았습니다.<br />
가장 근본적인 인간 권리인 자율권을 국가 공권력이 필요상 제한한 것입니다.<br />
때문에, 그 붙들어매놓은 시간동안은 밥도 국가 공권력이 줘야 맞는 겁니다. 좋은 밥은 아니고, 한국 사회의 평균적 인식, 생활 수준에서 최소한이라 할만

애초에 논리의 비약은 원문글을 올린 박종호님의 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br />
그리고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의무이지 학생들의 권리의무가 아닙니다.<br />
학부모들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급식과 같은 구체적인 부담내용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당연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감방가도 자기돈으로 밥사먹어야 맞겠죠? 경제상황에 따라서요..

백영식님.. 틀렸습니다.<br />
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에 들어갑니다.<br />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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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 필요한 영어, 수학만 초딩때부터 디립따 파는 것이 아닌, <br />
도덕, 윤리, 국어, 국사, 정치, 경제 같은거를 배우는 거죠.

이민호님 .......틀렸습니다.<br />
포털사이트에서 의무교육의 주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세요.<br />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의무교육의 주체는 학부모입니다. 착오하셨군요.

군대와 학생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br />
갖혀지내고 전쟁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상황과 비교를 하다니요.<br />
나라가 석유가 펑펑나오고 부존자원이 엄청 풍부한 나라라서 돈이 풍부한 나라라면<br />
대학교,해외유학은 물론 급식도 당연 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나라 살림이 그렇지 못하잖습니까.<br />

저는 같다고 봅니다. 애들을 학교에 집어넣은게, 사회발전이나 미래의 역군 뭐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가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학교보내고 싶은거야 부모입장인거고(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학생 본인입장은 싫을 수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로 학교 가야하는거지요. 군대도 나라 지켜야하니깐 강제로 가야하는거고요. 의무복무하면서 밥먹이는데 의무교육하면서 밥먹이자는 말은 동일하다고 생각되네

군대는 밥을 줘야하지만.. 학교는 아니다.. 가 아니라..<br />
군대는 월급을 줘야 하지만.. 학교는 아니다.. 겠죠..<br />
밥은 둘다 마찬가지로 줘야하구요..

골치아프게 하지말고, 무상급식 찬성하면 학교에서 무상으로 애들 급식 제공하고,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은 유상으로 돈내라고 하면 되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알아서 세금으로 떼갈텐데.. 담배값에 통일세도 붙일려는 판국인데.. 소주값에 급식세를 만들어서 붙이죠.. 그러면 되는거 아닌가요? 무상급식 싫으면 소주 안마시면 되죠...

교육은 두가지나 겹치네요. 병역은 그냥 의무이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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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기본권 보호 측면과 헌법상 의무수행이라는 측면이 더해지네요. 왜 헌법을 개정하자고는 안그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