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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하는 주민투표 점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0 22:26:23
추천수 0
조회수   1,182

제목

심심해서 하는 주민투표 점검

글쓴이

김영진 [가입일자 : 2004-11-29]
내용
이번 투표의 선택 사항은 어떤 정책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게 아니다.

즉 “무상급식을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와 같은 선택사항을 두고 투표에 부친다면 진영이 나누어져 서로 빨갱이니 수구꼴통이니 하면서 서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투표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것은 이미 '찬성'한 뒤에,

그 시행을 “전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

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는 정책의 완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투표입니다.

무상급식의 반대는 없고, 실제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찍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 반대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거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찍어달라고, 서울 시장이라는 자는 피켓을 들고 나대고 목사라는 작자들은 빨깽이들 심판한다고 나대고, 대통령이란 놈은 나라 망한다고 설래발을 쳐댑니다.

결국 이자들의 속셈은 정책적인 완급을 묻는 사항을 가지고 무상급식으로 포장을 하고 시민의 손을 빌려 반대파를 제압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애당초 무상급식이란 정책은 아무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시장은 한나라당 출신을 뽑았고 서울시 의회는 야대여소를 만들어 주었다. 그 안에 서울시민들이 이번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야당의 정책을 서로 협의해서 시행하라는 것이지요. 5세훈이는 그런 서울시민들의 의지를 파악해 보려는 의지도 없이 의회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막무가내로 투표까지 몰아부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시민의 의지를 무시당한 만큼 무시를 돌려주어야 하지만, 그 보다 앞서 서울 시민의 의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5세훈이에게 다시 한번 성찰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가피하지만 5세훈은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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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2011-08-20 22:44:26
답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에 못마땅하던 놈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태봉 2011-08-20 22:48:07
답글

김영진님...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br />
<br />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오세훈이 금번 주민투표에서 말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의 탈을 쓴 유상급식입니다" <br />
<br />
단계적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곽노현 교육감)의 안인데... 금번 주민투표에서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br />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2012년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강윤흠 2011-08-20 22:49:08
답글

투표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태봉 2011-08-20 22:50:25
답글

꼼수 5세훈... 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br />
<br />
딱 5세 수준의 꼼수만 부리는 훈이

김영진 2011-08-20 22:50:25
답글

김동현님의 글에 답입니다.<br />
<br />
L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될 경우 결국 힘 싸움을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힘 쎈 순으로 정하자. <br />
<br />
이것이 약육강식의 논리이고, 신자유주의의 논리이고, 기독교 대형 교회 먹사들의 논리입니다

강윤흠 2011-08-20 22:51:06
답글

학기때마다 소득증면서 떼야한다능 . 미친지랄도 이런게 없죠.

김영진 2011-08-20 23:02:33
답글

현재와 같은 무상급식 혹은 보편적 복지 논쟁의 근간은 남한에서 중간층의 붕괴에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광범위한 중간층의 붕괴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편적 복지 정책의 압승으로 귀결되게 됩니다.<br />
<br />
5세훈이는 수래바퀴에 도전하는 사마귀일뿐 이저 미물일 뿐입니다.

장철주 2011-08-20 23:53:56
답글

강남 서초등지의 거리에 플랜카드 많이 걸렸습니다. <br />
이번 선거에 비판적인 사람들 비꼬는 내용으로요. 참 어이없더군요. 공해입니다. 거의

고용일 2011-08-20 23:59:53
답글

이투표에 대해 궁금해하는건.. <br />
대체 투표율이 얼마나 낮게 나을까? 그거 하나네요 <br />
가만놔두고 비많이 오고 날씨 안좋으면 10프로 정도도 가능할거 같은데 <br />
현실성은 없지만, 한자리수 투표율 기대해봅니다

장철주 2011-08-21 01:42:04
답글

무상급식 안하면 연 3조가 절약된다고 써붙였던데 그 절약된 3조를 안쓰고 가지고있어야 절약일텐데<br />
위정자들이 그걸 지들 쓰고싶은데 쓸려고 그 난리를 피우는거 아니겠어요? 그딴 돈 절약해서 위정자들 배채우느니 무상급식 당장하는게 백번 옳죠..

장철주 2011-08-21 01:44:02
답글

말은 안하지만 시장직 걸고 시민을 볼모로 도박 좋아하다가 어떻게 되나 구경해봐야 겠네요.

강윤흠 2011-08-21 02:27:40
답글

상위 50%. 가만있으면 주는 밥을 돈내고 먹겠다고 스스로 투표까지 한다? <br />
이런 꼴통이 몇 %나 되는 지 체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br />
<br />
<br />

이태봉 2011-08-21 03:19:56
답글

LLL 장철주님... 그렇지요.. 엉뚱한데다 쥐 맘대로 흥청망청 쓸려고 그러는거죠.<br />
<br />
원래 국가의 재정은 절약이란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br />
얼마나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br />
"국가 재정의 절약 = 국민의 부담" 입니다. 3조를 절약하면 3조만큼 국민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합니다.<br />
특히 밥은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국가재정 3조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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