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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불참운동은 합법, 주민투표 참여운동은 불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19 13:42:14
추천수 0
조회수   814

제목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합법, 주민투표 참여운동은 불법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Related Link: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

"시민단체나 시의원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합법입니다. 주민투표에서는 불참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 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언론인,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참여운동은 불법입니다. 대통령의 투표참여발언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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