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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복덕방 주인이 본 주택정책...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18 14:42:30
추천수 0
조회수   1,289

제목

동네 복덕방 주인이 본 주택정책... ...

글쓴이

김명건 [가입일자 : ]
내용
오늘 두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들이 마음놓고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없는 돈 긁어모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 주시는 모기지 틀어막기 입니다.



부자 감세이야기야 워낙에 자주 나온 이야기이니 차치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모기지를 틀어막아버리면? 일반 주택의 수요자들은 죽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요즘 실거래가가 주춤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번 생각끝에 융자를 조금 내더라도 일단 월세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실 수요자 들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주택에 대한 융자를 틀어막아버리면 이 분들은 도무지 어디로 가서 살라고 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월세를 내는 LTV,DTI 규제를 통해 대출이 되는 금액이 주택의 매매가에 비해 황당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KB시세의 반도 안되는 금액만이 대출금으로 나오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막아버리면 돈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원천 봉쇄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전세 물건이 더 풀릴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를 풀릴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금융권의 금리가 아니니, 결국은 기존에 융자끼고라도 집을 산 사람은 월세를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전월세 대책 참 장합니다... ...

어떻게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책"까지 수립하시는 분의 대가리에서 저런 상반되는 두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



사실 주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외의 조세제도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만, 요즘 하는 꼴을 보면 일단은 집을 팔라고 하는 척하면서 팔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 사야되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주지 않으니말입니다.

반면 주택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돈놀이 하듯 집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는 잘도 주는군요... ...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지.,

피나게 돈모아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은행 융자 얼마라도 빼서 내집 사겠다는 사람까지 틀어막아 버리는 심뽀는 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지고 갈 사람은 어차피 기존에 집있는 사람이니 집없는 사람과는 다른 생명체인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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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2011-08-18 14:45:08
답글

역시.. 제가 느낀게 맞았군요.<br />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암만 봐도 집주인을 위한 대책이지 세입자를 위한 대책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4:50:00
답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5217457<br />
숨기듯 해 놓은 이 기사도 같이 보십시요.,<br />
겨우 내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분들의 눈에 피눈물내는 기사입니다, 정작 중요한 기사는 숨겨두고 없는 사람에게는 선심 쓰는 척하는 기사 (그 이면에는 있는 사람에게 퍼주는 거지요 - 역시 감세가 되니... ... 그 부족한

고용일 2011-08-18 14:55:37
답글

모를수도 있을겁니다<br />
<br />
쟤들은 책보고 외울줄만 알았지<br />
실무를 해보신 명건님이 더 잘 아실수도^^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5:03:03
답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자체를 공공재로 보고 토지 공개념의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적용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br />
<br />
원천적으로 1가구 다주택은 막아 놓고, 아들 이름으로 사놓고 뭐하고 하는것 못하게 막아 놓고.,<br />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털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힘들어 못살겠구나 수준으로 세법의 점진적인 로드맵을 내 놓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

최형섭 2011-08-18 15:07:07
답글

뭐 정책 입안자들이...<br />
전월세 살아봤어야 알죠...-_-; <br />
<br />
위장전입들은 잘들 하시겠지만..-_-;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5:10:32
답글

수급의 방향이 어찌 될 것인지는 알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br />
지들의 재산 지키기에 아주 발 벗고 뛰어든 꼴로 보입니다. <br />
이런걸 정책이라고 서민의 전월세압박을 줄이겠노라고 당당히 발표하는 뻔뻔함에 이가 갈립니다.<br />
<br />
주변 부동산 중에 이달 말에 잔금있는 집들은 초비상입니다, 인맥 동원해서라도 가급적 조금이라도 싼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아주느라 말입니다... ...<br />
이게 말이

김대선 2011-08-18 15:23:55
답글

대출흐름을 막으면.. <br />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고, 월세, 전세 수요가 늘어날것이고, <br />
그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를 팔지 않고도 월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br />
결국 사다리를 걷어차는 시스템인가요?<br />
아파트 잠재구매자가 적어져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까요?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5:31:15
답글

아파트가 아직 까지는 투기의 대상이었고, 가격이 오르면 팔자였었는데.<br />
요즘금리의 기류를 보면 짧게는 올 가을을 넘기면서 길게는 내년 봄까지 되면 금리의 인상에 의한 금융비요을 버티기 힘들어 매물로 나올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아파트 값은 답보 상태 내지는 실수요자위주로 저가 매매가 주를 이루었었는데 말입니다.<br />
<br />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를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면 팔자를 떠나 여윳돈이

김지태 2011-08-18 15:36:06
답글

정말 너무 하다는...이런 것도 정책 이라고...하긴 원래 정책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으니...<br />
<br />
우리도 얼마전에 매매계약한거 매수인이 돈이 별로 없어서 중도금도 대출로 해야할 듯 한데 지금 1차금융권은 가계대출을 아예 못하게 막아놓았고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5:39:01
답글

짧게는 이달 말이라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지들이 보시기에 심히 흡족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돈줄이 아파트로 몰리게 되면 ... ...<br />
<br />
주가가 폭락하였던 와중에도 부동산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이 충격 자셨나봐요, 이 따위 강수 두개를 아무 꺼리낌없이 드립하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br />
<br />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걸린 분들이 이달안에 입

임석영 2011-08-18 15:39:58
답글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암만 봐도 집주인을 위한 대책이지 세입자를 위한 대책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ver2.0

백경훈 2011-08-18 15:46:19
답글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암만 봐도 집주인을 위한 대책이지 세입자를 위한 대책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ver3.0<br />
이런 十八 ㅡㅡ;;<br />
<br />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5:47:58
답글

전월세를 앞으로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은 맞습니다.,<br />
세입자들은 이 정권에 있어서는 "고갱님" 일 뿐이지요.<br />
<br />
그것도 다음에 또 당해줄 상 등신고갱님 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qudwls2004@sayciub.com 2011-08-18 15:51:01
답글

사과나무를 관리하는사람은 사과나무밑에서 입만벌리고 누워있으면 때되면<br />
사과가 떨어져 입안으로 들어오는데...<br />
한꺼번에다먹을려구 구태여 관리자가 사과나무를 자를필요는없겠죠.....<br />
서민은 일종의 사과나무라할수있겠죠....

우경운 2011-08-18 16:32:20
답글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많고.....<br />
결국 무슨 정책을 써봐도 뽀족한 수가 있지 않을겁니다.<br />
<br />
딱 한가지는 김명건님의 생각과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한사람이 여러채 소유하는것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외에는 답없다고 봅니다.<br />
상위 5프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풀어서 하위 80프로가 소유할수 있도록 해야겠죠.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7:05:08
답글

사과나무의 사과가 썩기 시작했습니다.,<br />
덜 열리게 되었으니 사과 나무를 잘라내려고 하는 꼴로 보이는군요.,<br />
<br />
종부세.,<br />
잘만 쓰면 정말 효율적인 칼인데 이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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