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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복덕방 주인이 본 주택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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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4:4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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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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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복덕방 주인이 본 주택정책...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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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건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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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들이 마음놓고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없는 돈 긁어모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 주시는 모기지 틀어막기 입니다.
부자 감세이야기야 워낙에 자주 나온 이야기이니 차치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모기지를 틀어막아버리면? 일반 주택의 수요자들은 죽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요즘 실거래가가 주춤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번 생각끝에 융자를 조금 내더라도 일단 월세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실 수요자 들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주택에 대한 융자를 틀어막아버리면 이 분들은 도무지 어디로 가서 살라고 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월세를 내는 LTV,DTI 규제를 통해 대출이 되는 금액이 주택의 매매가에 비해 황당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KB시세의 반도 안되는 금액만이 대출금으로 나오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막아버리면 돈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원천 봉쇄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전세 물건이 더 풀릴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를 풀릴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금융권의 금리가 아니니, 결국은 기존에 융자끼고라도 집을 산 사람은 월세를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전월세 대책 참 장합니다... ...
어떻게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책"까지 수립하시는 분의 대가리에서 저런 상반되는 두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
사실 주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외의 조세제도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만, 요즘 하는 꼴을 보면 일단은 집을 팔라고 하는 척하면서 팔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 사야되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주지 않으니말입니다.
반면 주택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돈놀이 하듯 집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는 잘도 주는군요... ...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지.,
피나게 돈모아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은행 융자 얼마라도 빼서 내집 사겠다는 사람까지 틀어막아 버리는 심뽀는 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지고 갈 사람은 어차피 기존에 집있는 사람이니 집없는 사람과는 다른 생명체인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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