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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in] 공터에 주차된 차가 파손된 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18 09:52:08
추천수 0
조회수   1,034

제목

[와싸다지식in] 공터에 주차된 차가 파손된 경우

글쓴이

이상태 [가입일자 : 2004-10-27]
내용
아는 동생이 어제 겪은일입니다.



건물(연립주택)옆 주차를 했는데 건물 천장에서 떨어진 기와에 차량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동생이 주차한곳은 도로는 아니고 건물 옆에 있는 땅 이라고 하네요.



바람에 날린 기와가 동생 옆차량위에 일단 떨어지고(선룹대파) 튕겨서

동생차에 맞아서 피해는 크진 않다고 합니다. 1cm 정도 움푹 들어갔는데

판금도색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건물주입장에선 도로가 아닌 자신의 땅에 마음대로 주차했으니

보상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건물주는 건물의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강한)바람이 불어서

기와가 떨어지는걸 막지 못한 책임은 미비하더라도 그로인해 생긴 자동차의

파손에 대해선 책임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생이 주차한 곳은 주차라인이 없는 공터지만 세입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거주 하지 않는 동생입장에선 개인편의를 위해 주차해놓았다가

이런일이 생긴거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1. 아는 동생이 연립주택 옆 공터에 개인편의상 주차를 했고요

2. 주차라인은 없지만 연립주택 세입자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땅입니다.

3. 주택에서 떨어진 기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4. 건물주는 왜 자신의 땅에 주차를 했냐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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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룡 2011-08-18 10:09:50
답글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ㅜ,.ㅠ^

박호균 2011-08-18 10:18:01
답글

보상해줘야합니다.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의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br />
건물주는 보상해주고.... 주차로 인한 건물주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별도로 차주에게 청구해야합니다.<br />
그런데 파량피해는 명확하지만 주차로인한 피해는.... 별것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태 2011-08-18 10:22:06
답글

동생입장에선 서로 양보 하여 반반씩 내자고도 했는데 건물주는 못해주겠다고 했데요..<br />
제가 생각해도 동생이 닫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것도 아니고 관습법상 공터가 주차장 역활을 하고<br />
있기에 비록 연립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의한 피해는 보상해 줘야한다고<br />
생각합니다.. <br />
<br />
판금도색으로 수리할일을 민사로 처리 할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현명한 대처일까요

김도형 2011-08-18 10:24:36
답글

제가 7월에 동일한 이유로 당했습니다.<br />
전 건물 유리창이 강풍에 깨지면서 파편에 앞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였는데. 건물주 말로는 본인이 법조계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불법 주차 어쩌구 하길래 사진 찍고 경찰서 가셔서 신고 한 후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 청구를 할테니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하니 변상 해주더군요.<br />
<br />
천재지변의 경우 주인이 건물및 시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는데도 어쩔수 없는 경우만 가해 면제

이상태 2011-08-18 10:28:11
답글

ㄴ 김도형님 답변감사합니다.. 동생에게 방법을 알려주니 자차가 없다고 하네요... 자차가 없어도 사고로 처리 하고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까요? ㅠㅠ

김도형 2011-08-18 10:54:58
답글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경찰 신고후에 상담을 하시면 경찰도 잘 알려줄껍니다.<br />
저도 경찰관이 알려주시더군요 일단 신고후에 사고확인증이 나올껍니다<br />
<br />
즉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가 난건지 확인후에 민사로 가시면 될껍니다. 간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호 2011-08-18 11:41:16
답글

전 작년 태풍에 건물 옥상에서 철판이 날아 떨어져 수리비 180만원을 자차로 처리했는데..<br />
건물주가 보상해 말로는 보상해 준다고 하고 실제 지불이 안&#46124;는데 건물주가 잘 아는 분이라 <br />
강하게 요구하지도 못 했어요...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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