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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은 유상급식시스템이었만,
저소득층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지원대상이 된다는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급식비를 지원받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고 자신의 정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만 관심갖고 보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유상급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상급식시스템에서 저소득층이 신청해서 급식비 지원받는 것과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대상범위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50%"
무상급식 찬.반을 떠나서 이런 것은 '급식비 지원'이라고 하지 무상급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시장의 학교급식 정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급식비 지원 신청자격(대상) 범위를 2014년까지 소득하위 50%로 확대하겠다"는
유상급식 정책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