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13명ㆍ법학교수 103명,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선언 <br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811000801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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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에서 성명을 발표해 “우리 법률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우리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경멸이며, 법치주의의
그렇겠지,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것도 똑같고. 서울시 초등생 무상급식엔 660 억만 부담하면 되는데<br />
이게 아까와서 180 억 짜리 주민투표 꼼수나 부려 허공에 그냥 날려버리네요. <br />
한강 르네상스니, 사대강 삽질이니 쓸모도 없고 예산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곳에 펑펑 쓰면서<br />
정작 우리 애들 밥한끼 먹이것엔 이토록 인색하게 구는 자들이 상생을 외치고 있는 모순은 어떻게<br />
생각되겠는지, 뭐 여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