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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기아차 47억 배상해”… 에어백 결함 선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12 11:09:44
추천수 0
조회수   1,168

제목

美법원 “기아차 47억 배상해”… 에어백 결함 선고

글쓴이

류철운 [가입일자 : 2000-03-27]
내용
Related Link: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

얼마전 제네시스 에어백 결함으로 돌아가신분이 생각납니다.

조만간 국내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길 희망합니다만.........현실은 시궁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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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미국 댈러스 법원에서 내린 '스펙트라 에어백 결함' 판결에 항소했지만 텍사스 항소 법원은 10일(현지시각) 이를 기각했다.



기아차와 미국 법인의 주장은 스펙트라 모델이 충격내구성에 대한 미국연방정부표준안을 준수, 그에 맞춰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설계돼 책임이 없다는 것. 하지만 텍사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에어백 결함과 연방정부표준안의 충격내구성과는 별개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02년 여성운전자 안드레아 루이즈는 기아차 스펙트라를 몰던 중 사고가 났다. 하지만 이 운전자 차량의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고 마주 오는 트럭에 치명적인 머리부상을 당하며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기아차의 에어백 결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댈러스 법원은 스펙트라에 있던 블랙박스의 확인을 거쳐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에어백 작동시 돕는 역할을 하는 전기선의 불량을 밝혀내며 유가족 손을 들어주었다. 이 법원은 기아차에 실 손해액 190만달러와 결함에 따른 징벌적 손해금 250만달러를 묶어 총 440만달러(약47억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http://auto.daum.net/review/newsview.daum?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newsid=MD201108121001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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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1-08-12 11:13:52
답글

ㅎㅎㅎㅎ 진단기 갖고가서 운전대밑에 꼽아서 체크한번 돌리고...<br />
<br />
"에어백은 정상입니다"<br />
<br />
하면 끝나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네요......

류철운 2011-08-12 11:24:41
답글

설마 미국 법원에서도 30도 입사각 어쩌고 하진 않았겠죠?

정영순 2011-08-12 11:25:33
답글

미국은 저렇게라도 배상되지만...<br />
<br />
한국은 "고갱님~!! 충돌시 입사각 30도 안지킨 고갱님 잘못입니다." 한마디면 사건종결입니다.<br />
<br />

류철운 2011-08-12 11:32:24
답글

더 큰문제는 동급외제 차량에 비해 100kg 가까이 가볍다는 사실입니다.<br />
에어백도 결함투성이 인데다가......내수고객에게는 쿠킹호일 차량을 판다는거죠.<br />
닛산 큐브와 소울을 비교해봐도 소울이 큐브보다 수치상 더 크지만 약 95kg 정도 가볍습니다.

황준승 2011-08-12 11:33:19
답글

전기선 불량을 밝혀내었기에 가능했군요

moondrop@empal.com 2011-08-12 12:14:45
답글

쉐보레,르삼이 더 나쁜놈들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잖아요..<br />
<br />
계속 이대로 살아야죠 뭐..

오원식 2011-08-12 12:23:11
답글

역시 미국은 좋은 나라군요.....그래서 다들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군요.....<br />
언제쯤 우리는 에어백이 터지는 우리나라 차를 탈 수 있을까요.....?.....

박길선 2011-08-12 12:23:34
답글

국내에서는 이럴듯 <br />
<br />
"호갱님 충돌할때 센서가 잘작동하도록 적당한 각도와 힘으로 충돌하셔야죠 저희쪽 문제가 아니라 호갱님운전 습관이 문제입니다."

rokstars@kornet.net 2011-08-12 12:27:29
답글

우리나라와 미국의 PL법(제조물책임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br />
<br />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것을 밝혀야 하지만, 미국은 제조사가 자신들의 차가 무결점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쉽지가 않을겁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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