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특집 – 신도시 아파트 수직 증축 논란>의 결론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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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하자. 정부가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통한 가구수 증가와 일반 분양을 안정성 문제로 불허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여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지역 주민들과 건설 업계가 내세우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의 이유는 주거 환경 개선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뿐 실제로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 거품이 꺼지는 상황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주택의 노후화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구조를 개선하는 리모델링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리모델링을 이미 진행한 단지도 상당수가 있다. 1기 신도시 주변에 2기 신도기가 건설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이미 서울과 수도권이 포화 상태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의 많은 아파트들의 수직 증축을 통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면 안정성 문제뿐 아니라 교통,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공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수리,수선은 적립된 장기 수선 충당금과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다. 즉 자기집을 수리하는 것은 자비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집주인들의 집값 하락을 보전하기 위안 투기적 행동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말이 된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에 어떻게만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일부 집주인의 투기이익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대한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과 각종 규제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펼쳐 왔다. 이러한 정부가 부동산 가격 부양과 건설업계를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전면적인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안정성 문제를 들어 반대한 것은 그만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