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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영국에 아들 친구와 결혼하겠다는 엄마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지요.<br />
남자애가 7세....

원조를 안하면 원조교제가 아니라.. 그냥 교제인거죠... <br />
그리고 강제로 한것 것이 아니라면 그 아이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요.. "강제로 하거나 속여서 한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기사만 봐서는 모르는게 많지요<br />
관계 맺은건 도덕적으로는 나쁜놈이라고 할수 있지만..법이 저렇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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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보니 <br />
선생은 후에 결혼하겠다고 하고, 아이 엄마도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니..<br />
사위감으로 마음에 드는건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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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기사만 봐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br />

참고로 성관계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것이나 담배를 피우는 것.. 모두 합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술먹어서....하면 선처되는 나라죠..

남교사를 옹호하려는건 아닌데, 저건 엄밀히 원조교제가 아니죠.<br />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는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성립되는게 아니라<br />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을 샀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br />
울나라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것이면,<br />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br />
물론 도덕적인 면에서는 달리 해석될수 있지만 법이 도덕의

서로 사랑하나 봅니다. 띠동갑정도 될텐데...

미국이라면 감옥 갔을 겁니다.

청소년은 아직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성인과는 당연히 비교가 안되죠. 따라서 청소년 그 자신이 원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선생 남제자의 연애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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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 여학생이 성인이 된 후에 지금의 일을 돌이켜 봤을때 후회 안 할 자신을 100%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인지능력, 판단력등이 완전히 발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13세라는 기준은 너무 물렁해요. 위의 사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정신나간 소아성애자들의 로망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남아공만 해도 16세 미만과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간주된다는데...

그러면 법을 바꿔서 미성년자 성관계금지법을 만들죠!!

13세 미만은성행위에 동의해도 무효입니다. 무조건 강간과 같이 취급됩니다.<br />
한편 윤락행위는 쌍방이 처벌 받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조교제는 돈준 넘만 처벌받습니다.<br />
나이와 무관하게 직무상 감독을 받는 부녀를 억지로 간음하면 강간으로 취급됩니다. 담임이 학생을 억지로 그러면 해당되겠죠. 강간의경우는 두들겨 패거나 반항할 엄두가 안나게 협박해야 하는데 이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유죄인 점이 차이입니다.<br />
한편

아무리 무죄라 해도 그렇지 ..... 저런 넘이 정신 똑바로 박힌 잉간인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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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교육계에서는 퇴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ㅜ,.ㅠ^

혼인은 민법 807조와 808조에 나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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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807조에 나와 있는데, 2007년 12월21에 개정되기전에는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16세로 차별을 두었으나 개정되면서 남녀 만18세로 통일 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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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조는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해서 규정하고있는데, 부모 또는 부 나 모 아니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할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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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6조의

성년의제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고 완전히 성년과 동일시 되지는 않습니다 ^^

이런 기사를 선정적으로만 볼 필요있을까요?<br />
전 둘의 관계가 진심이라면 ( 특히 여학생측의 부모가 인정할 정도로 ) 별 문제 없다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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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의 사랑은 .... 모릅니다.<br />
그 두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말이죠.<br />
혹시 압니까. 전생에 부부였을지. 번지점프를 하다 라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제 주변에도 띠동갑 결혼 종종 있는데... 물론 중학생 때 결혼한 것은 아니죠..<br />
누구는 수많은 범법을 저질르고도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br />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크고 그것도 교육자이니 더더욱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남녀간의 일은 아무도 몰라도 성년이 되서 나이차가 나게 결혼했다면 모를까, 성인이 지금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는건 범법행위 같지 않나요? <br />
다들 부모이신데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

둘이 너무 사랑했겠죠. 사랑에 씌어 눈에 보이는게 없었겠죠. 동물적인 욕구에 의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br />
게다가 여학생의 부모가 용서하거나 인정한 경우라면 <br />
세상사람들이 시끄럽게 하여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되겠죠

애들 사이의 일이라면 굳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 아무리 막장이라지만 그래도 교사라는 건 학교내에서 엄연히 권력자거든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사제간의 성적 관계는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자가 피교육자들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14살때 기억해보면 그 당시 선생님은 언제나 로망이었지만 그건 14살이었기 때문이죠. <br />
사랑이라고 하기엔 철없음을 이용해 먹은 성폭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