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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4명씩 8명으로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합의했답니다.
이번 저축은행 조사특위가 검찰 간부 6명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모두 불출석, 동행명령장도 거부...
국회는 증인불출석죄, 국회모독죄로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으니 효과가 없을것으로 추정...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찰에게 있네요.
그래서 특별수사청 신설 논의와 중수부 폐지문제가 재점화되었다네요...
다른건 모르겠고 특별수사청... 이거 하나만 만듭시다.
내 이것만 만들면 한나라당 달라졌다고 소문내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법사위 통과되도... 본회의 통과되기 어렵겠죠?
(법사위나 통과될 수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