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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분노, 검찰개혁 다시 불붙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05 17:56:48
추천수 0
조회수   985

제목

국회의원들의 분노, 검찰개혁 다시 불붙었다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4명씩 8명으로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합의했답니다.



이번 저축은행 조사특위가 검찰 간부 6명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모두 불출석, 동행명령장도 거부...



국회는 증인불출석죄, 국회모독죄로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으니 효과가 없을것으로 추정...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찰에게 있네요.



그래서 특별수사청 신설 논의와 중수부 폐지문제가 재점화되었다네요...





다른건 모르겠고 특별수사청... 이거 하나만 만듭시다.



내 이것만 만들면 한나라당 달라졌다고 소문내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법사위 통과되도... 본회의 통과되기 어렵겠죠?

(법사위나 통과될 수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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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선 2011-08-05 18:01:23
답글

검찰을 감시하고 처벌할수 있는 권한의 조직... <br />
<br />
다시 그조직을 감시하고. 처벌할수 있는조직.. <br />
<br />
결국에는 무한 반복되어야만 할꺼 같아요 ㅜㅡ

김기홍 2011-08-05 18:03:53
답글

서로 견제하면 되잖아요. <br />

이명재 2011-08-05 18:05:09
답글

특별수사청은 검찰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검찰이라면요~ <br />
예를 들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감사하기 위하여 다른 감사원이 있을 필요가 없이 감사원에 비리가 있다면,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도 검찰이 기소할수있죠~<br />
문제는 검찰은 아무도 손을 못댄다는거고... 검찰에겐 헌법이 준 '기소유예'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습니다.

송승원 2011-08-05 18:22:53
답글

무섭죠 '기소유예'.

최경찬 2011-08-05 18:45:31
답글

특별수사청이 된다해도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거 같습니다.<br />
특별수사청의 구성원을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또 특별수사청장과 검찰총장의 위상이<br />
어떠하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거라 봅니다.<br />
<br />
검찰에서 특수부 떼어다가 조직 만들고 특별수사청장 호구 데려다 놓으면<br />
말짱 꽝입니다.

김동철 2011-08-05 18:58:24
답글

국회가 검찰을 이길 수 있을까요.<br />
약점이 많을 텐데...<br />
이미 청와대도 한수 접고 들어갔잖아요.<br />
전대갈 같은 망나니 나오기 전에는 검찰 이기기 힘들듯 합니다.

최영렬 2011-08-05 19:22:16
답글

그 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특성 상 <br />
특별수사청장에 호구를 앉혀놔도 그 호구가 곧 검찰총장에게 대들겠죠.<br />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최재선 2011-08-05 21:14:07
답글

"완장"이 사람을 변하게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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