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도 아니고... 단 2년이죠... 그것도 2년 차이만큼 뒤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단계적 2년. 하나는 단계적 4년이니... 실제 차이는 1년 밖에 안된다고 봐야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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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무상급식을 지가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암튼 이런 말장난에 속아넘어가는 것도 문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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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요. 나라에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옛날처럼 도시락 싸서 다니든지 해야겠지만, <br />
그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요. <br />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면서, 밥은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br />
몇년 전 선거법 위반으로(인터넷에 글 몇개 올린 걸로 걸렸음) 벌금 대신 구치소(영등포교도소)에서 20일 때웠는데, <br />
그
무상급식이라고 급식업체에게 무상인 것이 아닙니다. 업체에게는 유상급식으로 할 때와 똑 같이 돈 나갑니다. 학부모에에 일일이 걷다보면 지연도 있고 그런데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니 더 좋습니다.<br />
참고로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한끼당 비용은 작년 유상급식보다 높습니다.<br />
무상급식의 질의 저하는 관리감독의 문제이고... 물가관리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