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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03 15:31:01
추천수 3
조회수   1,147

제목

무상급식 반대해야 하나요?

글쓴이

문경환 [가입일자 : ]
내용
아는분이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유급배식하러 다니는데 같은 급여로 연장근무해야하구 급식질이 아주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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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2011-08-03 15:39:32
답글

예산이 늘면 그 유급배식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같은 급여로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acemoon121@freechal.com 2011-08-03 15:41:05
답글

ㅎㅎ 그런가요? 관리감독이 안되는 나라이니까 그렇겠죠?

황성중 2011-08-03 15:46:15
답글

이번건은 투표를 보이콧해서 투표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무(무상)급식을 찬성해야 하는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더군요...

acemoon121@freechal.com 2011-08-03 15:47:03
답글

그래야 하는데 그게 참 힘들죠.....

acemoon121@freechal.com 2011-08-03 15:49:53
답글

질이 좋아질라면 예산이 많아야하고 많아질라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하고 세금을 많이 거둬놓으면 엉뚱한데다 쓰고...<br />
그냥 유상급식을하고 없는이들만 무상으로하는게 더나을꺼 같은데...

임석영 2011-08-03 15:56:19
답글

윗분 말씀에 동감합니다. 반대하려면 무상급식 전체를 반대해야 앞뒤가 맞지<br />
전면실시는 포퓰리즘이라 안되고 단계적 실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괜찮다는건 소도 웃을일이죠.

장준영 2011-08-03 15:57:56
답글

문경환님,<br />
의무 교육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학교에 붙들어매놓는 거 아닙니까?<br />
그러니, 밥도 국가가 줘야 하지요.

이명재 2011-08-03 15:59:02
답글

몇년도 아니고... 단 2년이죠... 그것도 2년 차이만큼 뒤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단계적 2년. 하나는 단계적 4년이니... 실제 차이는 1년 밖에 안된다고 봐야합니다~<br />
<br />
게다가 무상급식을 지가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암튼 이런 말장난에 속아넘어가는 것도 문젭니다.<br />
<br />

acemoon121@freechal.com 2011-08-03 16:02:33
답글

장준영님 말씀 들으니 확 와닿는데요...^^<br />
그럼 찬성해야 하는건가요?...ㅜ<br />
전 단순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던때가 더 나아보이네요<br />
단체 급식은 부작용도있구....

장준영 2011-08-03 16:08:58
답글

찬성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요. 나라에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옛날처럼 도시락 싸서 다니든지 해야겠지만, <br />
그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요. <br />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면서, 밥은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br />
몇년 전 선거법 위반으로(인터넷에 글 몇개 올린 걸로 걸렸음) 벌금 대신 구치소(영등포교도소)에서 20일 때웠는데, <br />

김창동 2011-08-03 16:48:29
답글

급식의 질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br />
맞죠? 급식의 질 문제는 무상이냐 유상이냐, 즉 학부모가 직접 급식비를 내느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부담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닌가요?

강윤흠 2011-08-03 18:03:51
답글

개표하면 집니다.

성호석 2011-08-03 18:19:23
답글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650억인데... <br />
투표로 180억을 쓰는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br />
<br />
이런 미친놈의 궤변에 놀아나지 마시고... 투표는 "무시"하는게 올바른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봉 2011-08-04 01:50:34
답글

무상급식이라고 급식업체에게 무상인 것이 아닙니다. 업체에게는 유상급식으로 할 때와 똑 같이 돈 나갑니다. 학부모에에 일일이 걷다보면 지연도 있고 그런데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니 더 좋습니다.<br />
참고로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한끼당 비용은 작년 유상급식보다 높습니다.<br />
무상급식의 질의 저하는 관리감독의 문제이고... 물가관리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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