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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특이 상황 발생을 대비한 군의 비상 계획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 중 북한 내 내전발생, 대규모 탈북, 대규모살상무기 유출 등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의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유사시 중국의 역할 (개입) 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답니다.



위 주장이 사실이고 동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상상하기 싫지만, 분단국가라는 이름을 벗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현재의 휴전선으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우리나라의 주권은 심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사에도 언급되었지만 이 정부가 국가와 국민과 영토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 정부의 그것과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의 전문과 제1조도 우습게 아는데 그깟 제3조쯤이야 껌으로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