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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강연요약,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말한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7-30 00:29:14
추천수 3
조회수   829

제목

박노자 강연요약,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말한다."

글쓴이

김성환 [가입일자 : 2000-03-26]
내용
수요일 저녁에 인권센터 주춧돌 강연에 박노자 선생이 왔었더랬습니다.

노르웨이 테러도 있고 했던 차에 가장 적실한 분이

강연을 했었죠. 내용도 빈틈 없고 정확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거였죠.



1. 노르웨이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의아해하지만, 낯설지 않다.

리비아전에 참전한 노르웨이 전투기가 미사일 한번 쏘면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죄없는 리비아 병사 수십명이 죽는다.



2. 노르웨이의 복지국가정책이 자본주의에 반하는걸로 착각하지만

무슨소리. 노르웨이야말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 아닌가.

대기업, 거대자본이 자국은 물론 주변국까지 잠식, 약탈하는 데가

노르웨이, 이른바 북유럽 복지국가이다. 어느면에서는 한국만큼이나 약탈적이다.



3. 노르웨이 역시 자본의 천국이다. 기업세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40% 수준인데 비해 북유럽은 20% 내외, 참고로 한국도 20%정도

(그러나 삼성, 엘지 등 대기업은 온갖 세제혜택으로 실제로는 6-7%정도)



4. 주식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유럽최저수준인 15%.

(중국은 50%)



5. 북유럽의 복지는 재분배를 통한 소비구조의 재편인 것이지.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점.



6. 북유럽 역시 자본주의인 만큼 여타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점은 골고루 다 있다.

여성차별 역시 심하고, 임금 격차 심하고, 남성성을 강조하는 교육, 언론등을 통해서 왕따는 역시나 심각함. (다만 한국처럼 직접적 폭력을 가하지는 않음)



7. 북유럽의 복지는 결국 자본의 생산을 손 댄 것이 아니라

임금의 총량을 조정해서 서로 나눠갖는 형태.

개인 소득을 재분배 한 것이지 생산을 조정한 것은 아님.

그래서 노르웨이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배적이다.



8. 그렇다면 어떻게 복지 국가가 되었는가. 그건 총자본에 대한 총노동의 투쟁의 결과이지. 자본이 선심을 쓴 건 전혀 아니라는 점.

그래서 항상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날카롭게 서 있는것. 언제나 투쟁중이며

25%정도의 득표율로 자본쪽의 언론, 정치가 지분을 가짐.



9. 자본의 힘이 점점 힘을 더 키워나가기 위한 프로파간다는 역시

인종주의적 배타적 투쟁을 부추김. 수구 언론들이 그것을 강조해왔고,

인종차별과 외국인 배타정책을 통해 현재 노르웨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선전. 그 결과 이번같은 테러가 발생한 것.

인종차별은 자본측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선전 수단.



10. 복지국가 라고 말하지만, 복지라는 말에 속아 국가라는 함정을 놓치면 안됨.

복지국가 역시 (국민)국가일 뿐. 노르웨이 역시 애국주의는 미덕을 통함.



11. 총노동이 이 싸움에 투쟁을 통해 겨우 복지를 챙긴 것일 뿐. 민주적 생산과 인간해방은 노르웨이의 현실과는 다른 얘기. 노르웨이 역시 착취적이고 약탈적임.



12. 그런데 복지국가의 수준에도 못 도달한 한국은 ㅜ.ㅜ



....



박노자 강연은 사실 12번에 맞춰진것. 혹은 그런 효과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박노자의 비전이란 원체 이상적이고 오소독스 한 데가 있어서 말이죠.

강연 내내.. 노르웨이에는 문제가 많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말을

꼭 집어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마저도 안되긴 하지만요.. "





그리고 박노자의 결론은 예전부터 언제나 한결 같았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도 없고, 비판도 간간히 있지만,

문제는 박노자가 던지는 주장과 질문에, 뭔가 이상하다고만 말했지

정확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게 아닐까 합니다.

박노자는 낯선 내국인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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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lgum@gmail.com 2011-07-30 00:33:35
답글

전 뭘 다 떠나서 북유럽 감방이 정말 좋더군요, ㅡㅡ; 쓰바...울 집보다 더 좋아....

김성환 2011-07-30 00:36:09
답글

그래도 감빵보다는 제집이 낫지 않겠습니까. <br />
비가 좀 새서 그렇지... ㅜ.ㅜ

moolgum@gmail.com 2011-07-30 00:38:51
답글

울 나라는 징벌. 그 쪽 나라는 교화. 그거 차이죠.

김성환 2011-07-30 00:42:42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노르웨이의 사고 후 대응이 인상 깊었지만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건, <br />
형량이 너무 약하지 않냐는 지적에, "이제 우리의 노력과 제도를 시험하는 순간이 왔다."라고 답한건데요. <br />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2011-07-30 00:45:20
답글

^^;;;;;;;;;;;;;;;

김태훈 2011-07-30 11:33:12
답글

박노자는 더 넓은 사고를 하게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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