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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주고 산 폰을 2만원에 반납하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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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21: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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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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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주고 산 폰을 2만원에 반납하랍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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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가입일자 : 2010-03-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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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5일부터 자원순환법이 시행된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때 무조건 기존의 폰을 반납해야합니다.
현재는 반납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조금(최대5만원) 덜 받는 정도 였는데
이법이 시행되는 1월 5일부터는 개통을 안해 준다고 하네요.
이것은 명백히 개인재산의 몰수 입니다. 요즘 스마트 폰은 유심만 꽂으면 언제던 사용할수 있고 또 통화외에 pmp기능, 카메라, GPS네이게이션 Mp3플레이어 등등 얼마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음에도 완전히 폐기품으로 취급해서 나라에서 강제 몰수를
하는것은 정말 시대에 맞지않는 책상머리법안입니다.요즘 같은 1인 2디바이스 시대적 추세에도 완전히 역행 아니 제동을 걸고 중고폰으로 팔수도 없게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발의해서 내년부터 시행된답니다.
내돈 주고 내가 산 폰을 2만원에 강제로 국가에 넘기라니 이게 뭐 북한입니까?
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8556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720020108316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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