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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주고 산 폰을 2만원에 반납하랍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7-29 21:38:23
추천수 0
조회수   1,396

제목

80만원 주고 산 폰을 2만원에 반납하랍니다..

글쓴이

김세현 [가입일자 : 2010-03-20]
내용
내년 1월5일부터 자원순환법이 시행된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때 무조건 기존의 폰을 반납해야합니다.

현재는 반납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조금(최대5만원) 덜 받는 정도 였는데

이법이 시행되는 1월 5일부터는 개통을 안해 준다고 하네요.



이것은 명백히 개인재산의 몰수 입니다. 요즘 스마트 폰은 유심만 꽂으면 언제던 사용할수 있고 또 통화외에 pmp기능, 카메라, GPS네이게이션 Mp3플레이어 등등 얼마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음에도 완전히 폐기품으로 취급해서 나라에서 강제 몰수를

하는것은 정말 시대에 맞지않는 책상머리법안입니다.요즘 같은 1인 2디바이스 시대적 추세에도 완전히 역행 아니 제동을 걸고 중고폰으로 팔수도 없게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발의해서 내년부터 시행된답니다.

내돈 주고 내가 산 폰을 2만원에 강제로 국가에 넘기라니 이게 뭐 북한입니까?



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8556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720020108316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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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묵 2011-07-29 21:44:39
답글

잃어버려서 새로 맞춘거라면 할말 없을텐데요...?

황준승 2011-07-29 21:50:10
답글

덕묵님 말씀 듣고보니 웃음거리 법안이 되어버리겠네요.<br />
근데 그 법이 통과된 것이 확실한가요?<br />
기사 링크 부탁드립니다

임덕묵 2011-07-29 21:52:48
답글

이런경우는 있더군요.. SKT 같은경우<br />
<br />
해지후 mp3용도로 쓸려고 했지만 개통된 단말기가 아니라 사용못하게 막아놓았더군요..<br />
<br />
다른건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그후 LGT만 씁니다 ㅡ.,ㅡ'''( 엉뚱한 소리 하고 갑니다 ㅠㅠ)

류준철 2011-07-29 21:53:42
답글

통과가 당연히 안되죠!!!<br />
잃어버렸다면??? 사서 반납하라?? ㅋㅋㅋ 누구 대굴빡에서 나온건지는 몰라도, 그놈 뽑아준 시민들 접시머리에 코쳐박고 죽고 싶은 심정일듯 합니다...

rokstars@kornet.net 2011-07-29 21:54:10
답글

요즘 휴대폰을 약정으로 사면 의무사용기간이 24개월이지요?<br />
80만원을 주고 산 휴대폰이 24개월 뒤에도 80만원의 값어치가 있을까요???<br />
<br />
그리고, 내용을 퍼왔으면 퍼왔다고 출처를 밝히는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설령 그 법령이 통과 된다고해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겁니다.<br />
<br />

서승교 2011-07-29 21:55:28
답글

이게 뭐 북한입니까? <br />
마자요.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뭐든 지들 기득권자들 돈되는 일만 하려 합니다.<br />

김세현 2011-07-29 21:58:47
답글

통과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 1월 5일 시행한다고 매일경제 신문에 나왔더군요<br />
기사 링크 곧 걸겠습니다

황준승 2011-07-29 21:58:55
답글

역시 그냥 입안한 것에 불과하군요. 깜작 놀랐잖아요.<br />
그 의원도 통과되지 않을 거란걸 알고 있을겁니다<br />
그냥 논란거리 있는 법안을 발의하여 언론에 이름 석자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그랬을겁니다.<br />
의원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해도 보좌관들이 바보는 아닐텐데요

김세현 2011-07-29 22:03:15
답글

아닙니다 3월달에 법안 통과했습니다..

김세현 2011-07-29 22:04:18
답글

법안은 3월달에 통과가 되었고 9월달에 구체적인 회수비율만 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br />

황준승 2011-07-29 22:05:33
답글

제가 해지한 노키아 5800 폰의 경우 그 가치는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야외에서 폰카나 차량용 블랙박스 용도로도 훌륭하고, MP3나 라디오 용도로는 최고입니다.

김세현 2011-07-29 22:05:59
답글

강성천 의원 홈피 난리났답니다...

김세현 2011-07-29 22:06:33
답글

홈피 접속도 안되고있습니다..

황준승 2011-07-29 22:07:07
답글

그럼 회수비율을 결정하지만 않으면 그 법안이 시행되지는 않겠죠?

김세현 2011-07-29 22:07:35
답글

홈피 해킹당해서 귀신 이 나타난답니다..농담아님..

지철구 2011-07-29 22:28:14
답글

기사가 발로 쓴 엉터리이든지 기자가 사이비입니다!<br />
이미 법률은 시행되고 있고, <br />
이번에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에도 회수의 의무를 지우도록 개정하는 것이지<br />
무조건 기존의 폰을 반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br />
법 시행 목적은 자원의 재순환 즉 폐품을 재활용하자는 의미이지<br />
멀쩡한 폰을 강제로 몰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철구 2011-07-29 22:30:07
답글

지금도 기기변경할 때 쓰던 기기 반납받든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철구 2011-07-29 22:32:41
답글

그리고 현재 휴대폰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 제품포장지,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도 제조사에게 회수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황준승 2011-07-30 00:07:27
답글

전자제품 의무회수비율을 정한 것이지, 전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니네요<br />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소설을 쓰고 있네요. 호들갑 쟁이들... 어린애들도 아니고 원...

박수범 2011-07-30 09:52:17
답글

결론은 다 낚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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