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선택적 파산을 용인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의 결론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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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하자.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대해 사실상 선택적 파산을 용인하는 1,590억 유로 규모의 제2차 구제금융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민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번 2차 구제 금융으로 민간 부문의 그리스 국채 보유자는 투자원금의 약 20%인 74억 유로 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 부문을 포함한 그리스 국채 보유자 전체로는 손실 규모가 38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차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재정위기는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와 포루투칼 역시 그리스와 그리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처럼 추가 구제 금융이 아일랜드와 포루투칼로 확산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손실을 대신 떠안는 방식으로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권국가가 아닌 만큼 독일과 프랑스 등 주권국가가 대신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역시 이미 정부 채무 수준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 떠받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유로화는 정말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행감독청이 유럽 각국의 90개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산 거전 테스트 조사 결과를 보면 통계상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통계적 정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