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도전21님 글입니다



11.07.23 



*간접세*가 오르면 서민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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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0명(10A)의 소득은 각각 10,000원이다. 1명(1B)의 소득은 100,000원이다. 현재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간접세이기때문에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품들을 소모하는데에는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1번사회: 10명(10A)의 소득은 10,000원이고 각각 5,000원을 소비한다. 1A의 남은 돈은 5,000원이고 세금은 500원이다. 1명(1B)의 소득은 100,000원이고 필수품 소모이기데 5,000원을 소비한다. 1B의 남은 돈은 95,000원이고 세금은 500원이다. 정부의 세금은 총 5,500원이다.

 

A의 남은 소득지수=5,000/총통화(20만)=0.025  B의 남은 소득=95,000/20만=0.475

 

부가가치세가 2배로 오르는 2번사회: 10명(10A)의 소득은 1만원이고 5천원을 소비한다. 1A의 남은 돈은 5천원이고 세금은 1천원이다. 1명(1B)의 소득은 10만원이고 5천원을 소비한다. 1B의 남은 돈은 9만5천원이고 세금은 1천원이다. 정부의 세금은 총 11,000원이다. 정부는 5,500원의 추가세금을 걷었기에 중앙은행에 5,500원을 갚고 총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즉, 총통화량은 19만4500원이다.

 

A의 남은 소득지수=5,000/총통화(194,500)=0.0257

B의 남은 소득지수=95,000/194,500=0.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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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사회에서 2번사회로 변화시 A와 B의 화폐가치

A:  5000 : 0.025 = x : 0.0257  x=5,140  A의 화폐가치는 140원이 늘었다.

B: 95,000  : 0.475 = x : 0.4884  x=97,680 B의 화폐가치는 2,680원이 늘었다.

 

결론, 부가가치세가 2배오르면 A의 실질소득은 140원이 늘어난 반면 B의 실질소득은 2,680원 올라서 부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