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은“재벌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과 김광수소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참여한 토론후기입니다. 청정래 전의원이 후기를 남겼었는데 기성정치인이라서 그런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 빼먹은 부분이 있었네요. 토론회에 참관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자원봉사자 한분이 따로후기를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에 남겼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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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21일(목) 오후2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민주희망2012”와“김광수경제연구소” 주최로 재벌개혁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제목은“재벌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였습니다.

토론 형식은 발제자2분(김광수 소장님, 유종일 교수(민주당119특위 위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각자25분간 발제를 하고, 3분이 지정토론을10분씩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지정토론이 끝나고 상호토론 및 자유토론, QnA 시간을 갖고 토론회가 끝이 났습니다.



김광수 소장님이 먼저 발제를 하고 난 다음, 유종일 교수가 뒤를 이어 발제를 했습니다.





먼저 김광수 소장님의 발제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정청래 전 의원님께서 소장님의 발제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경제공부하자면서, 페이스 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더군요. 그 글을 바로 소개합니다.



“<오늘은 경제 공부 좀 합시다.>



국회에서 재벌개혁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정당,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소장의 재벌 개혁에 대한 핵심만 요약 발췌합니다. 경제에 대한 재벌에 대한 관점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벌문제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봅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도 어려운 과제이고 현실 권력이기에 그러합니다.



한국의 재벌의 태동은 실질적으로70년대 박정희 정권 체제하에서 이루어졌고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구의 재벌의 탄생이 과학적 기술을 토대로 한 자생적 기업가 정신의 발로였다면 한국의 재벌은 이와 전혀 다른 경로로 태동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70년대 한국의 재벌은 철저하게 정권과 결탁하여 업종과 관계없이 이권의 개념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부에 대한 분배의 문제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은 실종되었습니다. 자생적 재벌,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 된 재벌, 부의 가치와 분배에 대한 재벌은 없고 오로지 이권에만 매몰되고 집중된 기형적인 재벌이 정권의 비호 하에 탄생된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첫 단추는 자본주의 시장의 근본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핵심적 요소는 자본과 시장입니다. 자본의 건전성과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첫 출발입니다.



자본의 건전성은 무엇입니까? 자본은 바로 생산수단의 문제이고 소유와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즉 자본의 지배구조를 건전화하는 문제입니다. 시장의 건강성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의 문제가 투명화 되어야 합니다.



자본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산(상)업자본이고 또 하나는 금융자본입니다. 금융자본은 가용 자본의 효율적 분배와 산업자본의 중계역할과 감시, 감독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편법적으로 동시에 소유하는 기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대기업의 사업의 다각화, 다시 말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을 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하고 투자하고 확장하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사의 경우 에디슨의 과학적 실험정신과 기업적 도전정신으로 이룩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가 정신에 투철해서 이룩한 산업자본의 재벌이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편하게 정경유착을 통해 이룩한 기업이 오늘의 재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재벌의 폐해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정부관료는 모르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과 대안에 대해 모르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순환출자, 금산분리, 불공정 거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했을 뿐입니다. 이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능력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재 시대에는 권력의 서열이 정치, 경제, 관료, 언론, 사법의 순서였습니다. 정치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지금은 경제, 관료, 언론, 사법 그리고 꼴찌가 정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부분 부터는 정청래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적으신 생각입니다. 김광수 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약해졌지만 재벌 눈치 보지 않고 정치권에서 자본과 시장을 건전화하는 입법을 끊임없이 만들고 집행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정동영의원이 이런 토론을 제안한 것에 감사하며 저도 왔습니다만 그마나 민주당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우~김광수소장의 발제에 저의 생각을 가미해 오랜만에 경제문제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비교적 긴 글이고 재미없는 주제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썼습니다. 긴 글 읽기 싫어하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골치 아프지만 우리 공부도 하면서 삽시다.“



위 글은 정청래 의원님이 김광수 소장님의 발제내용에 본인 생각을 뒤에 덧붙인 글입니다. 저는 재벌개혁문제가 경제문제라면서, 경제공부하자는 정청래 전의원님의 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벌개혁 문제가 경제만의 문제인가요? 정치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정책집행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그 부작용이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벌문제는 결국 정치문제, 정책집행의 문제, 조세행정, 법무행정의 문제가 아닌가요? 경제공부+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부터~ 우리 공부도 하면서 삽시다”는 정청래 전 의원께서 추가하신 생각입니다. 위 글에는 소장님께서 발제하셨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국 재벌의 문제는 관료들과 정치권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재벌의 편에 붙어서 재벌이 나눠주는 것을 나눠먹었기 때문에, 재벌 문제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다.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과 관료들부터 갈아버려야 한다...!” 위 발언이 있고난 후 청중석 저편에서는‘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라는 짧은 탄성도 있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9849



오마이뉴스에도 보도되어 있다시피, 앞좌석에 앉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씁쓸한 웃음을 터트릴 수 밖에 없었겠죠. 김광수 소장님이 특정 정당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들을 앞에 두고“정치권과 관료들이 싹 물갈이 되어야 재벌개혁이 가능하다”라는 직설화법에 적잖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종일 교수의 발제 및 지정토론자3명의 토론시간이 각각25분, 10분씩 이어졌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발제 이후에, 청중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지정토론자 중 한 명은 본인의 발언 시간을 채우고 나서 상호토론도 없이 바로 빠져나가 버릴 정도로 토론회는 지루하게 맥이 빠져버렸습니다(토론회 좌석에서 맨 왼쪽에 계신 분). 앞에 앉아있던 정동영, 천정배, 박영선 등등의 국회의원들도 토론회 중간에 자리를 비우더니 토론회 말미에는 기존 좌석의3분의1만 남아있을 정도로 썰렁했습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결과...“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재벌개혁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는 토론회를 직접 지켜보면서 느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넘칠 정도로 논의되었고, 실천의 의지만이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을 왜 다시 확인하려고 할까...? 이 토론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토론회에 오기 전부터 궁금하기도 했지만 유종일 교수의 발제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지루해질 토론회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광수 소장님이 발제를 끝냈을 때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했습니다. 유종일 교수의 발제내용을 확인하면서 의미없는 시간 때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회 내용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보고 판단하건데, 2시간30분이 진행된 토론회는 사진찍기 위한 토론회였고, 민주당은 전문가를 불러서“재벌개혁토론회”도 개최하는 개혁정당임을 언론에 알리기 위한 전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참석자들과 청중들의 알토란같은 시간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홍보용 토론회였습니다.



왜 재벌개혁이 지금껏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MB정부의 물가관리, 전월세 대책을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MB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지출 및 친기업 정책,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밀어부쳤습니다. 그 결과 물가가 폭등했고, 폭등하는 물가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이른바MB물가지수도 만들었죠. 정부가 중점 관리하겠다는MB물가지수는 오히려 계속 폭등하고1년도 지나지 않은 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물가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매주 물가를 챙기는 회의도 열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2년전에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것이죠. 유동성 확대로 인한 물가상승에는 금리인상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고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낙하산 인사를 총재로 앉히면서까지 저금리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기획재정부라는 곳은 엉뚱한 물가대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차관이라는 사람은 물가안정대책회의에 참석해서8월 달까지 전분야의 공공요금을 올린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9월 달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물가폭등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니...실제로는 고환율 정책, 저금리정책 등의 재벌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쓰면서, 물가폭등을 방치하며 서민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신문과 방송에서는 정부 발표대로 보도해주고, 전문가들은 침묵합니다. 이런 행태들이야 국민을 기만하는Show, 전시행정의 전형 아닌가요?





다시 재벌개혁으로 돌아와서 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을 상대로 수십 년동안show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MB정부 이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B정부 들어와서 좀더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구사하다가,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지니까...언론이 보는 앞에서는 대기업과 재벌들 규제를 한다, 제재를 한다, 중소기업 상생입네, 동반성장입네show를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편의와 혜택을 제공해오면서, 범죄집단이 저지른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남발합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조사한다고 하면 대기업 오너들은 대놓고 무시하면서 국회를 조롱하지요. 국민의 대표라는 입법 권력은 대기업과 재벌에 무력합니다. 회장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지만, TV 앞에만 서면 용감해 집니다. 국회는 입법권한이 있어도 말로는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상생을 주장하지만, 대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가폭등과 더불어 역시 폭증하는 전월세 문제를 놓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몇개월 동안 합의안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제는 대기업 뿐 아니라, 다주택소유자들의 눈치도 보느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지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그져Show라고 생각합니다.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역할은TV앞에서show할 때나 필요한 것이고, 뒤에서는 재벌들이 나눠주는"떡값“을 받아 챙기고... 선거철이 되면, ”재벌개혁토론회“같은 전시성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전혀 진지하지도 않고...전문가를 불러놓고 트위터나 하고 있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재벌들이 어떻게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들이 입법과 행정을 통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기 때문인 줄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양, 선거철이 다가오니까...전문가를 불러서 재벌개혁토론회를 합니다. 이런 토론회는 세금낭비일 뿐이고, 사람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진 찍기 행사, 그들만의 사교의 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show하면서 국민들 속여먹으려고만 하는 정부 관료들과 정치권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사실로 살펴봐도“재벌”이라는 현실로 존재하는 힘에 이미 굴복했거나, 그들의 자발적 하수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총선과 대선에서 이렇게 존재가치를 상실한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동시에 갈아치우지 못하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넘겨버린다면 민주공화국은 꿈으로 남을 것이고, 재벌공화국은 변하지 않을 현실로 고착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재벌천국/서민지옥의 시대가 열리고 부유층1%, 99% 서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대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뒤에서 욕만 하며 체념하기에 자신의 소박하면서 아기자기한 삶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가올 재벌공화국과 재벌천국의 시대에 서민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게될 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