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특집 – 전월세 가격 상승과 파렴치한 정부와 정치권> 의 내용의 중간중간 발췌한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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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교통요금과 등과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정부와 공기업의 채무 폭증에 기인한다. 이명박 출범 이후 최근까지 3년 반 동안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적부문의 채무는 340조원 이상 폭증했다. 사업성이 없거나 불요불급 또는 화급하지 않는 각종 토건사업 등을 엄청난 빚으로 벌여온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부채가 두배 이상 늘어나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대신 떠안은 수자원 공사 역시 마찬가지 사정으로 수요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폭증한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렵다. 3조원 가량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친기업 정책이라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지 않았다. 농업용이나 어업용 면세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온 문제이다.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탓에 제조업들은 에너지 절감형의 생산기술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전력 낭비를 심화시켜 왔다. 그 부담을 전체 전력 소비의 14%정도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다 전가시켜온 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6.6원인데 비해 가정용은 119.9원에 달하고 있어 일반 서민만 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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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까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던 전월세 가격은 수도권은 2009년부터, 지방은 2010년부터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매매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거품이 꺼지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전세가 인상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임대주택 문제를 매매용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엉터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에 신임 권도협 국토해양부장관도 국토해양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대책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월세난에 도움이 안되고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뉴타운 사업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역등 매매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월세 대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알 수 있다. 지난 11일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월세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패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 양도제 중과를 유보해 현재까지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사실상 양도세 중과가 없는 기간 동안에 전월세가 상승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하면 전월세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다다른 셈이다.



박재완 장관은 국회와 협의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LH공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경기도 용인, 양평 등 총 12곳에서 6,400가구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백지화 했다.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 한다는 명목아래 국민들의 세금을 동원해 온갖 규제 및 세제 완화를 통해 혜택을 주면서 정작 공공임대주택은 줄이고 있는 식으로 역주행 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놓고 벌써 몇 달째 제대로 된 합의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를 하고 있을 뿐이다. 2010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가보유율은 61%이며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4%이다. 따라서 39%가 무주택자이며 46%가 전월세와 같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전체주택의 4% 정도이므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46%가구중 42%가 민간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공공부문은 8.7%, 민간부문은 91.3%가 된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월세난과 같은 임대주택시장 불안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가격 규제 정책은 기만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을 말해보자. 매매용 주택시장에서는 과다한 부동산가격과 미분양 등 공급과잉으로 거품붕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임대주택시장에서는 지속되는 저금리와 거품붕괴에 직면한 다주택 투기자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전월세 가격 올리기 등으로 임대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월세난과 무관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업계와 다주택 투기자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의 임대주택시장은 민간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서민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즉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빨리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2001년부터 이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에는 소귀에 경읽기다. 우리 연구소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자식세대로 정치권을 전면 물갈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