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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25일 중 치러질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1∼4학년은 계속해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단지 서울시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지만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다."



........ 전체 내용은 위 링크를 .........





피에쑤1.

7월초에 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민을 기만하여 오세훈이 이겨봤자 서울시는 중단 권한이 없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여전히 그대로 간다는 것과,



5세 훈이는 이겨봤자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을 중단시키지도 못하면서 왜 200억원의 돈을 허비하면서 뻘짓을 하는 것일까? 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줬네요.





피에쑤2.

30여만명 무효서명, 청구대상 임의변경에 단군이래 최대의 주민번호도용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강행되고 있는 5세 훈이의 무상급식 반대투표,

그 문구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것 같군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장이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잠정결정되었다. 최종 투표문구는 오세훈 시장이 결정한다.





피에쑤3.

개인적으로는 내년의 총선을 위하여 현재 야당과 진보교육감 주도로 잘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이 한나라당과 5세훈이의 반대 때문에 중단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