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지난주 <경제시평 특집 – 빚잔치의 킨텍스 사업과 한류월드 및 GTX사업>의 요약내용입니다. 대통령부터 각 지자체장, 국토부, 정치인들이 벌인 사업들 상당부분이 사업성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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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경제시평-특집>에서는 고양시가 추진하는 킨텍스사업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한류월드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GTX사업의 난맥상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킨텍스개발사업은 대부분이 사업중단 또는 소송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공급이 완료된 차이나타운1단계와 상업시설2는 사업자가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차이나타운2단계는 사업자가 협약해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텔, 영업/업무시설, 2단계복합시설 등은 모두 소송이 빈발하거나 사업자 공모 유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류월드 역시 이름만 다를 뿐 킨텍스사업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사업추진 현황 역시 문제투성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류월드는 공공 1조440억원, 민자 4조8960억원 합계 5조94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류월드에 아파트, 상업시설, 오피스 등복합시설과 방송통신시설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류월드의 핵심인 테마파크가 벌써 자금난으로 2008년 12월에 공사중지되었다가 2010년 5월에 억지로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합시설 역시 중도금 체납으로 계약해제 소송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조원에 달하는 GTX사업 역시 교통연구원의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현 정권 내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GTX사업은 일산-수서(동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의 3개 노선 총연장 140km의 급행철도를 지하 40-50m 깊이의 대심도에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연구원은 이 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관련하여 하루 76만명 연간 2.77억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집에서 설명하였으니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산은 분당과 함께 서울 근교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건설된 곳입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킨텍스개발사업과 한류월드를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며 사업성이 확보될 리가 없습니다. 만일 정말로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았으면 10년 가까이 사업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킨텍스개발사업과 한류월드가 아니더라도 이미 일산 신도시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기존의 시내 상권은 상가 공급과잉으로 임대광고가 여기저기 나붙어 있는 등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킨텍스개발사업과 한류월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모두가 공멸하는 길일 뿐입니다.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의 경우 하나만을 보아도 지자체와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가 얽히고 설켜서 온갖 사업성이 없는 중복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이 정도이니 전국 주요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심각할까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최소한 340조원 이상의 공적채무가 폭증했는데, 이런 엄청난 빚이 그냥 늘어난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업성이 없는 엉터리 토건개발 사업으로 자식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