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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쓰임새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통일세가 본격적으로 무대 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통일세는 부자를 비켜서 우리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형태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바닥에 24조원이 넘는 돈 쏟아붓고 돈 모자라니깐 슬그머니 건강세, 통일세를 이리 저리 계산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천명할 때부터,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일어나서 뭉쳐야죠.
만약, 통일세가 부가되고, 그 형태가 부가세 인상이면 (그렇지 않아도 외환정책때문에 미칠 지경인) 물가는 미사일 쏘듯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은 그 미사일의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통일세 도입? 부가세율 인상 '유력'=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통일세'로 불리는 세금 신설이다.
현재로서는 부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가세는 간접세여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목적세 형식을 취하면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적은 세율 인상으로 모든 납세자가 추렴해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점도 부가세 인상의 장점이다. 실제 부가세율을 2%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도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세금 부과를 통한 통일기금 적립 방식에 대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가세 신설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가세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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