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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럽 등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가 국내산보다 훨씬 싸고 맛도 비슷하다.

한국 농가들 이렇게 경쟁력 없으면 도태되는거 피할 수 없다.

농가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논리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네덜란드 등지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가격이 싼 이유는

걔네 생산단가가 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보조금 때문에 개발도상국 농업이 다 죽어납니다.



한국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라는 소리가 쥐통령 입에서 나오는 데,

인터넷 5분만 뒤져봐도 네덜란드 돼지고기가 왜 국내산 반의 반값인지 결론이 나옵니다.

쥐발림에 속아서 안 그래도 힘든 농가에 푸념하지 맙시다.







유럽연합

2010년에, EU는 농업 개발에 570억 유로를 지출했는데, 그 중 390억 유로는 직접 보조금이었다. 농업과 어업 보조금은 EU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1992년 이래 (그리고 특히 2005년 이래) EU 의 공동 농업정책은 보조금들이 대부분 생산과 무관하게 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가장 큰 보조금은 단일 농가 지급(Single Farm Payment)이다.



미국

미국은 현재 매년 200억 달러 정도를 농부들에게 “농가 소득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 법령들은 1922년 곡물 선물 법, 1929년의 농업 판매법 그리고 1933년의 농업조정법 등이 정부 지원 전통을 창조하면서 대공황의 경제적 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캐나다 보고서는 미국 농부가 버는 각 1달러에서 62센트는 이런저런 형태의 정부 보조금에서 나오는데, 2009년 모든 수준의 정부로부터 나오는 돈은 합계가 180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세계 식량 가격과 국제무역

WTO 의 몇몇 비판자들과 옹호자들이 수출 보조금은 상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식량을 제공한다고 주목했지만, 낮은 가격은 그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농부들에게는 해롭다.

국내 보조금을 줄 여유가 있는 나라는 부유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세계 작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그것들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조장한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농업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들 중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낮은 작물 가격은 개발도상국들이 부유한 나라들의 식량에 의존적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그 나라 농부들은 조국의 농업과 경제적 자급자족에 기여하기는 커녕 시장 그리고 심지어 토지에서조차 쫓겨나게 된다.

보조 받은 농부들이 보조 받지 않은 농부들이 경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외국 시장에 저비용의 농산물을 “덤프”할 수 있는 “국제 덤핑”이리고 알려진 과정의 결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2006년의 WTO 의 도하 무역 협상이 무산된 이유는 다른 나라들의 보조받지 않은 수출이 경쟁력이 있는 수준까지 미국이 보조금을 깎길 거부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