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저도 좀 알아보니 대충은 이해가 가더란 말입니다.

어려울게 전혀 없습니다.



복지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그중 대표적인게 국민연금,의료보험.실업수당,산재보험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다 혜택을 받는 복지죠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건 장애인 수당, 기초 수급자 혜택과 아이들 급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제기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선별적 복지인 아이들 무상 급식을 왜 돈 많이 드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냐 이겁니다.



네 만약 70년대 아이들이 넘쳐나서 인구를 억제 정책을 하던 시기에 저 말이 나왔다면

선별적 복지로 가는게 맞습니다 또 그게 당연하구요.





그러나 2010년의 우리 아이들은 내 자식이긴 하지만 곧 국가의 돈줄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의 노령 연금을 내어 줄것이고 의료보험의 재정을 담당해줄것이고 국민연금의 상당수를 지원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즉 국가에서 관리해야할 미래의 돈줄 (세수 확보 인재들)이라는겁니다.

국가의 돈 줄을 나라에서 투자 하는게 당연하지

부모가 내야 하냐는 관점이냐 하는거죠.



눈치밥 먹이고 돈없어서서 공부 못해 세금 많이 못내는 찌질이로 키울것이냐

눈치밥 안먹여서 멘탈 쩔고 돈없어 공부 못하는 대신 공부 쩔게 가리켜서

스티브 잡스 만들어 세금 왕창 뽑아먹는 인재로 키울꺼냐! 할때 후자가 훨씬 설득력이

크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아이들을 키우는건 이제 국가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기업 논리 자본 논리에도 맞습니다 혜택자가 사용료를 내는게 당연하다는 말씀



돈 많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키우는거 별거 아닙니다.

또 돈 있는집 아이들이 커서 세금 잘낼 확률 많습니다.



그러나 없는집 아이들은 커서도 없이 살 확률이 무지하게 큽니다.

돈 없는집 부모 입장에선 5만원씩 두 아이만 되도 월 10만원씩 급식비 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 급식비만 안내도 아이들 두달에 한번식 나이키 신발 사줄 돈입니다.

만약 돈 없는집 아이가 찌질하게 크면 국가의 미래의 돈줄은 막혀 버리는 겁니다.



즉 국가 입장에선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래의 투자를 하는건데 왜 그걸 부모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이들 키워내서 혜택 받는건 전국민이 다 받으니 보편적 복지로 가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내 자식 이지만 잘난놈 만들면 옆집 철수 할아버지도 내아들 세금으로 요양시설 들어 가는거고 나이 70~80먹은 노인네들 파지 안줍고 노령연금 타서 살면 되는 겁니다. 즉 아이들 키우는건 이제 인구가 남아돌던 시대가 아니기에 부모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모두들 공감 하실껍니다.



근데 한쪽에선 이걸 막죠 왜 막느냐? 간단합니다. 하나 하나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면 현 시점에서 잘사는 (지들이 늙을때 까지는 세금을 덜 내야하는데) 사람들이 분배를 더 하는게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즉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막상 1%만 세금이 올라도 내야 할 천문학적인 세금이 싫은겁니다.

어차피 무상 급식 이라는건 돈이 해외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즉 나라에서 돈이 돌고 도는데 막상 이 무상 급식을 시행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부도를 낼수는 없으니 세금을 더 걷어야죠. 근데 세금이란게 현재 뻔해서 더 걷을 곳 이라곤 부자들 뿐입니다. (국내 간접세 비율은 이미 세계 최고니 아마 여기서 부가세및 휘발유값 더 올리면 폭동 일어나겠죠?)



그러니 빨갱이 운운하고 포퓰리즘 운운하며 이런 보편적 복지를 막을려고 사회 지도층이 눈이 뻘게 지는 겁니다.



이런 혜택이 막 늘어 난다고 봅시다.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부자들도 세금이 늘어날수록 혜택이 늘어 나는걸 피부로 느끼게 되면 부자분들의 세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직들의 조세 저항이 꺽이면? 훨씬 훌륭한 나라가 되는 동시에 극빈층이 사라지니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세상 살기 편해지니 정치 어케 하나 관심도 가지게 되고 각종 사회문제 정치 연예 모든 분야의 질이 올라 갈껍니다. 물론 국민 수준도 월등해 지겠지요.게다가 이번 무상 급식을 시작으로 만약 대학 까지 모든 무상교육이 실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현재 절대 다수를 차지하시는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아이들 교육비만 이라도 안내게 해준다면? 삶의 질과 세상을 돌아보는 시간이 억수로 늘어날껍니다.



지금 사회 지도층은 이런 분위기로 세상이 흘러가는게 너무도 싫은겁니다.

삶의 여유와 식견이 늘어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 이 얼마나 오싹한 세상입니까?

(다들 먹고 살만해져서 불법증여한 기업 불매 운동이 지금보다 국민 참여율이 2~3배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세계 최고 수준의 간접세를 내면서도 다들 멍청해서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이걸 똑똑하고 한가한 국민들이 딴지걸면?)







열씸히 노력하신 부자분들 빼고 세금 포탈하고 각종 부조리를 저지른 부자분들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싫은겁니다 낼께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부조리를 저지를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도 맘에 안드는 거죠.





오버한감도 있지만 무식한 저도 대충 알아보니 이정도는 알겠더군요.



ex.1)대구에서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이 강남 땅부자 종부세 걱정을 왜 하는지

ex.2)파지 줏어서 라면 끓어 드시는 어르신들이 왜! 무상 급식을 반대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무상급식 하는 나라 몇나라 안된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300배는 중요한 간접세 비율이 이미 세계 최고 인곳이 한국인 나라입니다.(그냥도 ㅎㄷㄷㄷ 하게 많은데 소득 수준대비로 따지면? 한번 대충만 찾아보세요 기절할껄요?)



무식한넘 무식한글 보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