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이제 야매로 해결하는 수 밖에..... ㄷㄷㄷ
아.. 대법이면 끝난거네요. 그만하면 살인 증거 되지 않나 거참..
대한민국 땅에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한둘 이랍니꽈? ㅜ,.ㅠ^
이거 역시 쩐의 힘일까요?<br /> ㅠ.ㅠ
어흑...<br /> 저 잡혀가야 되나요?? ㅜㅜ
김명철님.. 피해자 이름이었습니다 ㅜㅡ<br /> 제가 보기엔 살인의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저정도 형량이면 최대한이 아닌가 합니다.<br /> 일반인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고민이 법원에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네요.
살인장면을 않봐서 확증이 안가나 봅니다...
만일 제가 가족이라면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사적으로 처리할겁니다,,,역시 법원에 가더라도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게요
법은 대단히 이성적입니다.<br /> 확증이 없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