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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청구권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보니 국가 기록원등 다수에 그 사용 내역에 관해 기술한 문건들이 있더군요.



자세한건 링크를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일단 규모부터 말하면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재정차관자금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 금액을 밝히지 않은 플러스 알파의 상업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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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억 달러 + 알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억 달러 중에서 정확하게 용처가 밝혀진 것은 "정부가 받은"은 5억 달러 부분 인듯 합니다.

5억 달러중 최대 단일 사용처는 119.5만 달러로 포항제철이라고 나옵니다.

윗글의 댓글에서 문제가 된 경부 고속도로에도 일부 투입되었는데 6.9백만 달러로 소양강댐(21.6백만 달러)이나 철도 개량(20.3백만 달러)으로 항목된 것에 비해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그밖에 뒷구멍으로 빼돌렸는지 아니면 제대로 집행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정부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5억 달러는 전부 산업쪽의 투자 자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 알려진 8억 달러중 5억달러는 산업 자본화 되었다.

2. 3억 달러와 +알파는 사용처가 불 확실하다.

3. 협상이 정상적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요약이 됩니다.



위로부터 도출되는 문제는 크게 다음 2가지 요약될 듯 합니다.



1. 협상의 부실 & 부도덕성

- 협상에서 받기로 한 금액이 적절한가?

- 협상에서 무조건적 보상이 아닌 한일 경협으로 보는관점이 적절한가 ?

- 협상 결과 문화재 반환등의 문제는?



2. 자금 및 집행의 문제

- 민간 부문의 3억 달러의 사용처와 자금 흐름은?

- 용처 및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알파는 어디로?

- 민간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