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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자, 투표 부결 가능성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29 17:43:57
추천수 0
조회수   613

제목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자, 투표 부결 가능성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자... 민변 출신으로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장전입 의혹'과 '천안함 관련 발언'입니다.



위장전입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천안함 사건은 최대한 완곡하게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장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참여정권때도 위장전입 문제로 여러 장관후보자가 낙마했고,



이때문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한나라당 집권하면서 부터는 별거 아닌걸로 치부하고 욕을 먹어가며 밀어부쳤고,



이제는 그정도는 별 결격사유도 아닌게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는 또 '위장전입'으로 낙마할 모양인가 봅니다.



왜 한쪽은 느슨한 잣대로.. 한쪽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지도 이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무줄 잣대를 왜 국민들이 인정하는가 입니다.



민주당도 스스로 그렇게 한나라당 후보자들을 몰아세워놓고 왜 하필이면 그런 의혹이 있는 인물을 추천했는지... 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인물이 없어서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그문제를 걸고가지 말았어야죠...









아는 형님이 참여정부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한나라당에 대한 느슨한 잣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길하더군요(골수 한나라당 지지잡니다)



열린우리당(당시 집권당)은 엄격한 도덕기준을 제시했으니 그 기준에 맞춰야 하고,



한나라당은 다른 걸(경제 쪽) 내세웠으니 도덕기준은 좀 느슨해도 된다.



결과적으로는 경제도 엉망이고 도덕은 개판이 됐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음 선거때는 또다른 이슈... 북한/빨갱이가 될지... 노무현정권이 경제를 망쳐놔서 회복이 안된다고 거짓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잊혀지겠죠.







누차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잣대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정치꾼들 말장난에 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남좋은일 시키고 정작 제밥은 챙기지도 못하는 못난 국민들이 그런 못된 인간들을 정치인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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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수 2011-06-29 19:06:09
답글

공정성 전혀 없는 삐뚤어진 잣대를 들이데는 개판인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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